'국격' 높은 나라는 인터넷도 통제한다.

단체지원과인가? 단체억압과인가?

홈페이지마저 무용지물로 만들고, 공무원노동자의 말할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1단계는 3월부터 4월까지 위·불법 게시물 자제권고 기간으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적 주장 금지 등 지방공무원 복무의무 이행 규정 을 신설할 계획까지 포함하고 있다.

2단계는 5월부터 8월까지 지도, 단속 기간이다.
자율정화 권고가 효과가 없으면 '사이버 위·불법 단속반'을 운영하고, 정부정책 반대·방해를 위한 정치적 게시물, 선거운동, 개인비방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사안에 따라 경찰청과 연계한 형사적 조치까지 계획하고 있다.
단체명의로 정부정책 반대, 정부정책 수립과 집행방해, 공무외 집단행위를 했을 경우 단체대표와 공동채택자를 처벌대상으로 징계처분과 형사적 조치를 하고, 개인명의도 위·불법 유형에 따라 징계처분과 형사적 조치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게시물이 극히 심각할 경우(심각하다는 판단은 행안부 마음대로) '인터넷 유해사이트' 등록요청을 통해 차단까지 할 계획이다.

3단계는 9월부터 홈페이지 지속 점검·관리 기간으로 사이트별 위험도를 양호, 보통, 심각으로 구분하여 심각단계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양심을 차단하라.

행안부가 이번 정비계획에 노조 홈페이지 위·불법 게시물 사례로 나열한 것은 정부정책 등을 비판한 공무원노조 성명서,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공무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주된 것이다. 한마디로 공무원의 양심을 차단하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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