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탄압 - "대통령 가카!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예상은 했지만, 행안부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설립신고 과정에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에 불법의 굴레를 씌워 '묻지 마 탄압'을 할 때부터 이상증세를 보이더니, 이제는 완전히 미쳐 버렸다.

통합된 공무원노조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대통령에 충성하는 방법치고는 참 비열하다.

 

 

 

3월 24일 행안부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0일 출범식 행사 등을 빌미로 공무원노조 간부 18명을 파면·해임하는 중징계 조치하고, 집회 참석한 공무원은 신원이 확인되는대로 중징계하는 등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 이름으로는 어떠한 활동도 하지 못하게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보도자료는 한마디로 "대통령 가카!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내용은 참으로 가관이다.

법 위에 군림하는 행안부가 놀랍게도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무원노사관계를 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봐 달라 한다.

 

행안부의 이번 조치는 '설립신고 과정에 있는 노동조합은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는 불법단체'라는 행안부 스스로 해석에 따른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엄연히 입법, 행정, 사법 3권이 분리되어 있고, 각기 고유의 권한이 있는 것이다.

행안부가 사법부의 고유 권한까지 침해하며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은 권한남용을 넘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이다.

공무원노조는 노동부가 반려한 설립신고에 대해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3월 9일 제출했다.

이 판단이 나올 때까지 여전히 설립준비 중인 노동조합이다.

이를 부정하고 공무원노조를 자기 입맛대로 불법으로 간주하여 간부를 중징계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수이고 터무니없는 일로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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