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카! 공무원 선서마저 바꾸겠습니다.

 

'공무원 선서'와 공무원이 처한 현실.

 

공무원이 되면 많은 의무가 뒤따른다.

임용된 공무원은 제일 먼저 선서의 의무를 가진다.

선서 내용은 공무원의 정체성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존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   서   나는 공직자로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무한다.   2. 나는 국민의 편에 서서 정직과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3. 나는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임무를 완수한다.   4. 나는 재직 중은 몰론 퇴직 후에라도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절대로 누설하지 아니한다.   5. 나는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뿌리 뽑는데에 앞장선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공무원이 된 순간부터 퇴직하는 그날까지 '공무원 선서'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공무원이다. 사실 '공무원 선서'만 잘 지켜지더라도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받는 따가운 비판의 시선을 덜 할 것이다. 하지만, 공직사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잊힐 만 하면 터져 나오는 공직사회의 각종 부정과 비리, 인사청탁에 따른 불협화음, 베일에 가린듯한 불투명의 세계, 권위를 앞세우는 관료사회, 높아 보이는 청사의 문턱 등  '공무원 선서'에 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게 하는 현상적 요인이다.

이러한 불신은 치유의 대상이다. 하위직 중심의 공무원노조가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사회 개혁을 주된 활동영역으로 삼은 이유도 '공무원 선서'의 심정으로 신명과 자부심을 품은 공직자로 살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공무원 선서'를 풍부하게 만든 공무원노조를 왜 공격하는가?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0일 출범식에서 '공무원 선서'의 내용에 한치의 어긋남 없이 오직 국민의 편에 서기 위한 2010 대국민선언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가 제시한 열 가지 대국민약속은 '공무원 선서'를 더욱 풍부하게 실천하겠다는 내용이다.  

 

 

2010 대국민선언	공무원 선서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될 것	2번 내용 '국민의 편에 서서'
엄정한 정치중립으로 6.2 지방선거부터 공직사회 줄서기 관행 척결	5번 내용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뿌리 뽑는데 앞장'
내부 자정운동으로 잘못된 비리 척결 및 공직사회 관행 해소	5번 내용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뿌리 뽑는데 앞장'
공직사회 내부 감시자로서 행정 및 의정감시 활동 강화	5번 내용 '정의의 실천자로서 부정을 뿌리 뽑는데 앞장'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위해 노력	2번 내용 '국민의 편에 서서'
서민예산 증액 및 보편적 복지강화를 위해 노력	2번 내용 '국민의 편에 서서'
노동조합 재정의 일정분을 서민과 빈민 위해 책정	2번 내용 '국민의 편에 서서'
대시민 행정인력 증원, 찾아가는 행정 구현	2번 내용 '국민의 편에 서서'
공익행정, 민중행정 강화 위한 노력	2번 내용 '국민의 편에 서서'
'현장 공무원이 말하는 국민 정책' 마련	2번 내용 '국민의 편에 서서'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정의로운 활동을 막아나선 것이다.

공무원을 '국민의 머슴'으로 인식하는 대통령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공무원노조', '국민의 공무원'이 되려는 것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불법단체', '정치공무원' 운운하며 법을 초월한 강경탄압을 가하면서 공무원노조의 길을 막고 있다.

노사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고 탄압하는 이유는 공무원노조가 너무 국민의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사업을 아주 잘 아는 공무원노동자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두지 않으면 자신들의 안정적 권력유지가 어렵다는 판단도 탄압의 이유일 것이다. 

 

가카의 '공무원 머슴론'이 소수 국민인 부자와 재벌의 머슴이 되라는 것인가 보다.

가카의 마음을 헤아린 행안부가 공무원노조를 노비를 대하듯 탄압하고 있다. '소위 전공노의 이름으로는 어떤 활동도 할 수 없다.'라는 방을 붙이고 감시에 들어가고, 출범식 행사를 빌미로 간부 18명을 파면·해임 조처를 취하고 도망노비를 쫓듯 행사 참여자를 찾아내어 중징계하겠다 한다.  

이성을 상실한 추노꾼 행안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추노꾼 조중동도 가세했다. 

추노질에 재미를 본 행안부가 가카를 향한 끝없는 충성의 표현으로 '공무원 선서'를 바꿀 모양새다.

 

 

패러디 - 행안부가 불법 낙태 유도하는 산부인과 의사야?

 

  

선   서   나는 하수인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재벌, 부자, 정권을 위하여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1. 나는 가카의 말을 준수하고 상사의 부당한 직무상 명령에도 복무한다.   2. 나는 부자와 재벌의 편에 서서 성실로 직무에 전념한다.   위에서 선서한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정권과 재벌, 부자에게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샤우팅을 사랑하는 쿨한 형! 동혁이 형! 이 뭐라고 할지...?

 

행안부가 불법 낙태 유도하는 산부인과 의사야?

설립신고 과정에 있는 전국공무원노조를 왜 불법단체로 낙인찍어 태어나지도 못하게 막는 거야.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준비를 마친 아기와 같은 존재를 태어나지도 마. 이름도 쓰지 마, 정부정책 비판도 하지 마, 대국민 선전물 배포도 하지 마,  노조 홈페이지도 쓰지 마….

이건 아니잖아?

형 생각은 그래요. 행안부가  아직 이성이 남아있다면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쿨하게 노동조합 인정하고 노사가 힘을 합쳐 서민경제 살리고,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란 말이야.

국격 높인겠다고 아우성인데 이런 식이면 국제사회에서 뭐라 하겠어?

조인트 공화국, 민주노조 말살 공화국으로 조롱당할 거 뻔하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무원노조에 사과하고 '공무원 선서'  제대로 실천해 국격 높이란 말이야.

 

* 패러디한 내용이니 다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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