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북한의 움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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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움직임 댓글 2건 조회 983회 작성일 10-04-1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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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최근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금강산 관광지구에 소재한 남측 정부의 부동산 동결을 밝혔던 북한이 13일 동결을 집행하겠다고 위협했다.

탈북단체 등이 보내는 대북(對北) 풍선을 걸어 개성과 금강산 지구 통행 문제를 둘러싼 남북 군사 당국 간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북한을 핵공격 대상에 포함시킨 미국의 핵태세보고서(NPR) 발표에 반발,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북한의 이런 강경책은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된 북한의 역할과 연관돼 남북관계의 긴장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천안함을 침몰시킨 게 북한이라는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어뢰에 의한 가능성이 좀 더 실질적”이라는 국방부 장관의 언급과 지금까지 나온 군의 분석과 설명, 생존 장병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의 소행’이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1200t에 달하는 중형 해군 함정이 두 동강 나 침몰한 것은 어뢰 등 군사적 공격 이외에 다른 원인을 생각할 수 없으며, 북한 이외의 제3자가 그 같은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직접적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이 다른 방법으로 위기를 조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 사안의 위중함이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남측에 유연한 입장을 취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자 대남 강경으로 다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미묘하지만 천안함 사건 조사가 북한 소행으로 결론 날 때를 대비한 선공(先攻)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도발이 능히 예상된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상(非常)한 각오와 결단이 요구된다. 천안함 사태가 갖고 있는 ‘민감성’을 감안하면 이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의 남북 긴장 상황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우선 천안함 사건 조사를 제대로 해 이를 놓고 우리 내부에서 갈등을 빚는 일이 생기도록 해선 안 된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민도 민·군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예단을 갖지 말고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 정치(精緻)한 로드맵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결정적 국면에서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고, 국제적 공조에도 허점이 없게 된다.

천안함 사건 발생 초기 군이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두 차례 교전이 일어났던 그 민감한 해역에서, 그것도 한·미 합동훈련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초계함이 침몰했다.

그야말로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합참의장 등 수뇌부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군은 위기 상황의 마지막 보루다.

군이 이번처럼 우왕좌왕한다면 우리 안보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군의 분발과 분투가 정말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