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試에 전교조 선언문 출제한 정신나간 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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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公試 댓글 3건 조회 1,391회 작성일 10-04-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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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빗나간 인식·행태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전국 160개 시험장에서 응시생 14만여명을 대상으로 10일 시행한 9급 공시(公試) 한국사 과목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1989년 ‘발기 선언문’ 일부가 출제됐다고 한다.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능력 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에 정치투쟁과 좌편향 역사 인식 등으로 교육계 안팎의 비판을 받아온 전교조의 창립 시기와 그 선언문의 내용을 알아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 것은 정신나간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문제를 출제한 인사들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한 것부터 단견일 뿐 아니라 지휘·감독을 통해 부적절한 출제를 사전에 걸러내긴커녕 물의를 빚고도 감싸기까지 하는 것은 행안부 일각의 가치관 일탈과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다.

행안부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 의무쯤은 알아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전교조의 편향성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전교조가 언제 시작됐는지를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 묻는 상식 테스트류의 문제”라면서 “이를 문제삼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것은 적반하장에 해당한다.

그런 식이니까 1976년 3월1일 박정희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당시 재야 단체의 ‘민주구국선언문’, 1981년 1월15일의 민주정의당 창당 선언문, 1987년 6월10일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박종철군 고문 살인조작·은폐 규탄 및 호헌 철폐 국민대회 선언문’ 등의 일부도 전교조 발기 선언문과 나란히 예시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오도하고 있을 것이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교조 창립 시기와 발기 선언문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 인사들이 공무를 제대로 수행할 리 없다. 그런 인사들이 공직을 오염시키게 방치·방관해선 안된다.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전말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이 불가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