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의견수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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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초의회 폐지 댓글 0건 조회 815회 작성일 10-04-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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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입법화를 앞두고 쟁점으로 부각된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 문제에 대한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초의회 폐지에 대해 여야 모두에서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는 도 지역 시·군의회 존치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다 의회 폐지에 대한 위헌론까지 제기되고 있을 정도이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은 13, 14일 이틀간 당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쟁점 사안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특위가 조만간 법안심사소위 활동을 본격화할 계획인 가운데 최종적인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이다.

권 의원이 설문조사를 통해 제시한 쟁점 사안은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장은 주민이 선출하되 ▷관할 구(군) 출신의 시의원과 기초단체장 등으로 구성되는 구정(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무기명 방식이나 의원들의 지역구가 특별·광역시 지역과 도 지역 중 어느 쪽인지를 함께 명시해 달라는 요청, 해당 사안이 특별·광역시에 국한돼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한편 안상수 원내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특별법을 정치 일정상 더 늦출 수 없기 때문에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며 "도(道) 및 구의회 존치 여부 등은 원내대표단 등이 야당과 협상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체제개편특위가 마련한 특별법은 향후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군 개편 과정에서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군정, 구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광역시 개편 문제는 대통령직속 기구로 신설할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2013년까지 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