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정부의 4대강 홍보부터 금지해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본부블로그 댓글 3건 조회 1,612회 작성일 10-04-21 16:08

본문

선관위는 정부의 4대강 홍보부터 금지해라

경남선관위가 '단체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한마디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노조법에 위반되니 유의하고 일체 입을 다물라.'라는 것이다.

공문에는 사례까지 언급하는 친절함(?)이 있다.
공문 첫장에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의 공동자문위원장인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이 동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한 바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를 위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후보에 대해선 준엄한 심판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 있는 단체에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공동자문위원장으로 있으며, 위원장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선관위는 더욱 친절하게 안내를 계속한다.

4. 이점에 비추어 볼 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의 발생이 우려되는 바,
5. 귀 단체가 단독으로 또는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과 공동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활동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87조 제1항 및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위반되오니, 이를 산하 지부에도 적극 알려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상단에는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라는 말로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아이들,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이다. 이를 반대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 사람은 후보 자격이 없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의 뜻은 모든 후보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지라는 것이다. 이것마저 '공정성'을 내세워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선관위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최근 창원 선관위가 4대강 관련 집회 이후 민주노총경남본부에도 '단체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냈다. (자세한 내용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참조)

창원 선관위 "4대강사업 찬성-반대 집회 못한다"

10.04.20 12:01 ㅣ최종 업데이트 10.04.20 12:01

윤성효 (cjnews)

4대강정비사업, 창원선거관리위원회, 낙동강유역환경청,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대강정비사업 찬성-반대 집회를 열거나 펼침막을 내걸지 못하도록 해 환경·노동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김천욱)는 지난 16일 낮 12시 창원 소재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4대강사업 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을 요구했다.

집회 이후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노총 본부에 "단체의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의 쟁점인 4대강사업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시설물설치등의금지,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창원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의 선거 관련 사례 예시'를 통해 "선거쟁점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와 "현수막을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의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표시물이나 광고물을 배부하여 옷에 착용하거나 차량에 부착․운행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연도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도위원은 "정부나 여당의 정책에 반대한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막는 행위다"며 "노동조합은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4대강사업 반대 활동은 노조의 일상 활동으로, 선거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선관위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4대강사업은 선거철에 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해왔다. 국민 대부분이 4대강사업에 반대해 왔고, 선거라고 해서 입을 닫으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선거법 안내는 고유업무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의 권한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또 다른 줄서기로 비치지 않게 공정하게 업무를 보느냐? 이다.
최근 천안함 침몰로 모든 국민이 애도의 마음으로 보내는 기간에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 홍보를 했다는 지적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오늘 기사를 참조)
선관위의 논리대로면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4대강 홍보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천안함' 틈타 4대강 홍보에 15억 쏟아부어

한달반 동안 라디오 2억, 전국 TV에 13억 투입

2010년 04월 20일 (화) 22:45:57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정부가 천안함 침몰로 온통 혼란스러운 틈을 타 4대강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방송광고에 거액의 국민 세금을 쏟아부을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측은 일부 신문과 매체가 4대강 사업에 집요하게 반대하고 있어 여론이 한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달 보름여 동안 정부예산 15억 원 안팎이 들어갈 전망이다.

20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와 각 방송사들에 따르면 정부(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5일부터 5월 말까지 CBS 원음방송 불교방송 극동방송 등 종교매체와 TBS TBN 등 교통방송,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6개 지역MBC 라디오, 5개 지역민방을 대상으로 '4대강'이라는 제목의 라디오 홍보광고계약을 맺었다. 이들 라디오 방송은 매일 하루 2차례(종교)에서 4차례(지역)까지 광고를 방송하고 있으며 광고 집행액은 모두 2억∼2억5000만원 가량 소요됐다.


	▲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KBS MBC SBS 등 지상파와 케이블TV 10개사에 18억원을 들여 내보낸 4대강 살리기 홍보방송광고.

이와 함께 정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오는 5월1일부터 한달 간 MBC와 19개 지역MBC, SBS와 지역민방 9개사, KBS 등 지상파 방송3사와 지역방송 전체, YTN MBN KBS드라마 MBC드라마 SBS드라마 등 케이블TV 등에 매일 3∼4차례 씩 '4대강' TV홍보광고를 방송하도록 협의중이다. 이 광고에는 13억 원 안팎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다.

4∼5월 한달 보름여 동안 모두 4대강 홍보 방송광고에 정부예산 15억 원 안팎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제해치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홍보기획팀장은 20일 "라디오 광고는 나가고 있고, TV광고는 원본을 준비중이며 5월 중 집행할 계획"이라며 "광고효과 대비해서 4, 5월 한 차례 내보내고 여건이 되며 가을에도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 팀장은 "과거 정부 국책사업에 비해 광고액수가 많지는 않다"며 "지난해 53억, 올해 80여 억 원 정도로 하반기 G-20 해외홍보 광고로 그다지 많이 하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천안함으로 국가적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을 틈타 또다시 4대강 일방홍보에 혈세를 동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4대강저지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고있는 조정식 의원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온 국가가 슬픔과 애도의 분위기인데 나몰라라 하고 일방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너무나 파렴치하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4대강에 대해 얼마나 광적 집착하는지 모르나 국민은 그런 홍보 영상 보며 더욱 반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또한 종교계까지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다수가 반대할 뿐 아니라 공사과정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는데 혈세까지 써가면서 홍보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해치 4대강추진본부 팀장은 "국민정서를 감안해 연초 계획보다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5월 광고도 가봐야 안다"며 " 경향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등의 매체가 집요하고 집중적으로 반대하니, 우리도 최소한의 홍보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 등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홍보를 위해 일방적인 내용의 방송광고를 하는데 지상파-케이블TV 10개사에 18억 원을 쏟아부은 바 있다.

이번 6.2지방선거에서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4대강 사업을 꼽고 있다.
정당 간에도 명확히 갈리는 찬성과 반대, 후보 간에도 명확히 갈리는 찬성과 반대의 양상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가 홍보하는 것은 관권선거 역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선관위는 '단체 활동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를 하기 전에 정부의 4대강 홍보부터 금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