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구청제 이대로는 안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홍성운 댓글 0건 조회 1,157회 작성일 10-04-26 09:51

본문

 

통합시 구청제 이대로는 안된다.

  

 언론의 보도와 인터넷의 네티즌 사이에 오고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어쩌다 이리 닫히고 막혀서 서로가 적대감으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금 서로 네가 옳니 내가 옳니 하며 다투는 내용을 보면 참으로 가소롭고 웃기는 이야기이다.

 구청사명칭 응모과정에 마산이라는 이름을 없애기 위해 창원의 작전세력이 개입하였느니 마니하며 논쟁이 뜨겁다. 통준위는 왜 자꾸 이런 논쟁거리를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5개과 5개 구청으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구청이 5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적이 있는가?

 통합을 불과 2달 앞에 둔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구청사를 확보하여 전산시스템을 비롯한 행정시스템을 과연 작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또한 갑작스런 행정시스템의 변화에 의한 시민의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인지 도대체 모를 일이다.


 3개시를 통합한 이유는 행정의 단계를 한 단계 축소하는 방안의 첫 단계로 우선 지망도시를 중심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그 방안을 확대하여 종국에 가서는 도청을 없애자는 의도이다. 그렇다면 구청을 설치하는 것은 이런 큰 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이다.

 

 나는 행안부가 왜 5개 과, 5개 구청을 제시하였는지 모르겠다. 5개과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짐작컨대 5개 과, 5개 구청은 결국 지금 창원의 대동제 보다 더 큰 구청을 만들고 동사무소를 없애고자 하는 전략이 아닌가 싶다. 사실 지금은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안방에서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 창구의 역할은 계속 줄어드는 대신 복지서비스, 환경서비스와 같은 분야가 시민생활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본인의 예상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런 취지는 통합시를 주도한 직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이달곤 도지사 후보에게 확인해 보면 그 답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   

 

 정치권은 거대 여론형성층인 공무원 조직의 눈치를 보기 바빠 입장표명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적어도 시정의 살림을 맡겠다고 자처한 입장들인 만큼 이제는 자신의 입장들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마산, 진해도 창원시와 같이 대동제로 가면서 도청을 없애는 것이 옳다.

 다만 지금 통합을 서두르느라고 준비가 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3개시의 기존 청사를 구청으로 그대로 쓰고 창원시청은 어쩔 수 없이 시청으로 쓰되 구청장 직책만 두지 않으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업무도 마산과 진해시는 당분간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수행하면 된다.


 물론 모양새가 어색하기는 하지만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서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서두르다 보면 계속 시행착오만 생기고, 예산만 낭비하고 만다. 일단 출발은 현재의 기존의 3개시 시스템으로 그대로 가고 통합시장이 취임한 후 차근차근 준비를 하여 순리적으로 풀어 가면 된다.

 눈앞의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서 자꾸 꼬여만 가는 일을 만들지 말고, 서로가 마음을 비우고 냉정히 상황을 판단하여 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http://blog.naver.com/sunbee7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