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책임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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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분양 대책 댓글 0건 조회 870회 작성일 10-04-27 11:42본문
정부가 5조원의 자금을 들여 4만 채에 이르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임으로써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해동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 대책대로 된다면 지난 2월 말 현재 11만 6000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주택이 대폭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주택업체들의 자금 압박을 경감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분양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 물량을 중점으로 구입하겠다고 하니 그 혜택은 부도직전에까지 몰려 있는 적지 않은 중소주택업체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비록 시장경제의 사리에는 맞지 않겠으나 주택건설업체의 연쇄파산과 더 이상의 부동산시장 악화를 방지했다는 차원에서 일응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정부 대책들이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문제시되는 점도 적지 않다.
특히 미분양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 물량을 중점으로 구입하겠다고 하니 그 혜택은 부도직전에까지 몰려 있는 적지 않은 중소주택업체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비록 시장경제의 사리에는 맞지 않겠으나 주택건설업체의 연쇄파산과 더 이상의 부동산시장 악화를 방지했다는 차원에서 일응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정부 대책들이 처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문제시되는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이토록 근 12만 채에 이르기까지 미분양 주택을 누적시킨 민간 주택업체들의 무분별한 건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 추궁이 없다는 게 문제다.
외환위기 직후에 10만여 채에 이른 미분양을 해소할 때만 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지만 이번 미분양은 전적으로 민간업체 스스로의 경영 판단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제에 정부로서도 미분양 방지의 근본 대책에까지 손을 대야만 한다.
왜 미분양주택이 주기적으로, 어떤 연유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디까지 민간업체의 책임을 묻고, 정부의 지원은 어디까지 한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원칙을 분명하게 설정해 둘 일이다.
아무리 부동산시장이 어렵고, 그것이 고용 증대와 경기 회복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저 미봉책으로 주택업체의 단기적 어려움만을 덜어준다면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고서도 주택시장의 질서는 영원히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에 앞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하는 등 주택업체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함께 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왜 미분양주택이 주기적으로, 어떤 연유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어디까지 민간업체의 책임을 묻고, 정부의 지원은 어디까지 한계를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원칙을 분명하게 설정해 둘 일이다.
아무리 부동산시장이 어렵고, 그것이 고용 증대와 경기 회복 등에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저 미봉책으로 주택업체의 단기적 어려움만을 덜어준다면 귀중한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고서도 주택시장의 질서는 영원히 바로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원에 앞서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구 노력을 전제하는 등 주택업체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을 함께 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책적 지원과 함께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엄중한 대응을 강조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라고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