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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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호준 댓글 0건 조회 1,665회 작성일 10-05-04 17:59본문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제53조(사법경찰관리의 의무)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① 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임용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임용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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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검사의 정원) 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1,942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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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관들은 그 앞을 가로막는 등 피고인이 가지 못하게 계속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언어적 설득을 넘어선 유형력의 행사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방법으로 행해진 불심검문을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볼 수 없어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 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A씨는 불심검문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②공무원은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가슴에 달아야 하며(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달고있는 자는 모든 행정기관을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제복을 입는 공무원이 소속 행정기관내에서 공무원증을 달아야 하는 지에 관하여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80.7.26, 1985.5.16, 1998.2.2, 1998.7.1>
공무원증 패찰..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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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기재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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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라문장 │ │ │12.3mm×12.3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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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진 │ │ │24.0mm×32.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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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글성명 │15포인트 │윤고딕330 │가운데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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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문성명 │9.5포인트 │Univers(TT)-Medi │ㆍ 가운데 정렬, 성과 이름의 ┃
┃ │ │um │ 첫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
┃ │ │ │ㆍ 성과 이름은 쉼표(,)와 빈칸 ┃
┃ │ │ │으로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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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행정기관 한글명 │13.5포인트 │휴먼둥근헤드라인 │오른쪽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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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급번호 │6포인트 │AvantGarde Md │ㆍ 왼쪽 정렬, No. 행정표준코드 ┃
┃ │ │BT-Medium │기관코드×××××××-일련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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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혈액형 │6.5포인트(한) │윤고딕330(한) │왼쪽 정렬 ┃
┃ Blood Type │4.5포인트(영) │AvantGarde Bk │(위: 한글, 아래: 영문) ┃
┃ (한ㆍ영병기) │ │BT(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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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공무원증 │14포인트(한) │휴먼둥근헤드라인(한)│가운데 정렬 ┃
┃ Civil Service ID Card│6포인트(영) │AvantGarde Bk │(위: 한글, 아래: 영문) ┃
┃ (한ㆍ영병기) │ │BT Book(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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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⑨ │7포인트(한)4.5포인트(영)│ 윤고딕330(한) │왼쪽 정렬 ┃
┃· 소속 │ │AvantGarde Bk │(위: 한글, 아래: 영문) ┃
┃ Agency │ │BT(영) │ ┃
┃· 직위/직급 │ │ │ ┃
┃ Position/Grade │ │ │ ┃
┃· 성명 │ │ │ ┃
┃ Name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Resident Registration │ │ │ ┃
┃ Number │ │ │ ┃
┃ (한ㆍ영병기)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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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한글) │8포인트 │윤고딕330 │왼쪽 정렬 ┃
┃· 소속기관명 │ │ │ ┃
┃· 직위/직급명 │ │ │ ┃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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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발급일자 │7.5포인트 │윤고딕330 │가운데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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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발급기관장의 명의 │10포인트 │윤명조340 │가운데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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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발급기관장의 직인 │ │ │11.0mm×11.0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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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발급부서의 전화번호 │5.5포인트 │윤고딕330 │☎ 00)0000-0000 오른쪽 정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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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중앙행정기관 영문명 │6포인트 │AvantGarde Md │가운데 정렬 ┃
┃ │ │B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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