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賊反荷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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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적반하장 댓글 3건 조회 1,266회 작성일 10-05-26 08:56본문
천안함이 북한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군(民軍) 합동조사단의 20일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제 사회도 확고한 신뢰를 표명함에 따라 이제 김정일 정권을 단호히 응징해야 하는 과제가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 앞에 놓여 있다.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북한 선박의 한국 영해 해상교통로 이용 불허, 영유아 지원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과 교류의 중단,
적극적 대북 억제 원칙의 견지와 영해·영공·영토 침범 시 즉각적 자위권 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등이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할 대북 응징의 일환일 수 있다고 믿는다.
외교통상부·국방부·통일부 등 3부 장관이 뒤이어 발표한 대북 심리전 재개, 서해에서의 한·미 대(對)잠수함 훈련,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따른 역내·외 해상 차단훈련, 방북 및 대북 신규 투자 불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제1718호와 제1874호의 엄격한 이행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조치들이 더욱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주에 가닥이 잡힐 국제사회의 공조·협력이 중요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조치들이 더욱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번주에 가닥이 잡힐 국제사회의 공조·협력이 중요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일본 등 전통적 우방과 유럽연합(EU),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물론 비동맹권 맹주인 인도,
북한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온 스웨덴 등도 한목소리로 조사단의 결과 발표에 공감하면서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을 이미 발표했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중” “시비곡직에 근거해 지역 및 국제문제를 다룬다”는 입장을 밝힌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 연일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억지 반복과 함께 ‘전면전쟁’ 운운하면서 협박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북한이 연일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억지 반복과 함께 ‘전면전쟁’ 운운하면서 협박의 강도를 더 높이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국제사회의 공조를 흔들고 제재를 피해 보려는 책략과 한국 내 친북(親北)·종북(從北)세력을 선동해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저의 외에 달리 있을 수 없다.
24일부터 열리는 국회 천안함 침몰사건 진상조사특위에서 여야가 초당적 안보 공조보다 6·2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정쟁에 몰두한다면 이러한 북한의 저의 실현을 거드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옹호 또는 침묵해온 사실을 거듭 개탄하며, 지금부터라도 그간의 과오를 바로잡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독자적 대북 응징, 한국 내부의 안보태세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세 줄기 노력이 입체적으로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내고,
한국의 독자적 대북 응징, 한국 내부의 안보태세 강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세 줄기 노력이 입체적으로 결합해 시너지효과를 내고,
이 대통령이 밝힌 것처럼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등 변화의 진정성을 보일 때까지 호전적 집단에 대한 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군이 일체가 돼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다소의 비용·불편·고통 등을 감수할 각오도 다잡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