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후보님 저를 이해시켜 보십시오

이달곤후보님 마창진통합을 주도한다고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행정구역은 개편은 국가100년 대계를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행정구역 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참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정치의 기본은 약속입니다 정치는 국민을 속이는게 아니고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을 통합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하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후보님께서 이제 경남지사를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마창진통합과 관련하여 그동안 납득이 안가는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창진 통합 결정당시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시의회에 의견을 물어 그것을 근거로 통합을 추진하였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이것이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인근 함안군은 마창진과 통합하기를 지역주민들의 절대다수가 원했는데 국회의원선거구가 다르다는 이유로 통합에서 배제를 시켰는데 이것도 적절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둘째, 행정구역 통합 여론조사 당시에는 도세의 70%를 통합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통합시법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져 버렸는데 이래서 여론조사 당시에도 통합시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야하는데 이런 앞뒤가 맞지도 않게 추진된 통합이 과연 지방자치시대 민주주의시대 정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세째, 통합 여론조사 당시에는 통합시 위상은 준광역시의 형태가 된다고 했는데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는 조직기구를 기존시의 행정구청과 똑같이 하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 구청이 2개정도는 더 만들어야 현재의 3개시의 공무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은 구청을 뭐하려고 더 만드냐고 비판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전국을 60개정도의 지자체로 행정구역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면서 행안부는 기존의 행정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통합시를 기존의 행정체계 수준에서만 맞추려고 하는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통합시가 생기는 것이고 기존의 3개시는 구청이 되는 겁니다, 행정구청이지만 자치구처럼 구청 내에 국도 있고 구청장도 직급을 현재의 부시장급 정도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넷째, 이제 7월이면 통합시가 출범해야 되므로, 당장 구청을 2개 더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확보해야 되는지,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정부에서 별도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이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아직도 3개시의 통합이 왜 이렇게 추진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를 이해시켜 보십시오

 

통합시의 공무원들의 대다수의 심정이기에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