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감시가 투표보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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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약이행 댓글 0건 조회 771회 작성일 10-06-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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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그래 왔다.

선거 때만 멋진 정책공약을 외쳐댔다.

당선돼 직무를 수행할 때면 선거공약은 깜깜히 잊었다.

역대 대통령 선거에 등장했던 장밋빛 정책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미사여구로 포장되던 정책공약도 마찬가지 운명을 맞곤 했다.

선거벽보를 떼는 순간 선거공약도 망각하는 일은 당연할까. 이번 6·2지방선거도 예외일 것 같지 않다.

실은 더 심할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방정맞은 기우 혹은 과장된 비판만은 아니라는 근거가 많다.

선거과정을 되돌아보자. 정책 대결은 실종됐다.

TV 토론 프로그램의 종용에 따른 후보의 정책 논쟁이나 언론매체의 요구에 의한 후보의 매니페스토 제시는 선거 대결의 중심에 있지 못했다.

그보다는 정책 외적 요인이 판을 이끌었다.

상대방이 이기면 전쟁 난다, 북한에 비굴하게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겨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복수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쓴맛을 보여줘야 한다, 좌파 무리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 거대 이슈가 후보의 핵심 구호였다.

거대 이슈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도 아닌 지방선거에서는 그것이 다일 수 없다.

시도와 시군에 고유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이 더 중요하게 부각돼야 한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대리전이 되는 현실은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구체적 현안에 대한 생활정치 차원의 정책 대결이 거대 분위기 싸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지방선거에선 이런 균형이 무너졌다. 2006년 5·31지방선거에 비해서도 퇴보했다.

후보의 정책공약은 대부분 무성의하게 급조됐다. 동아일보가 16개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의 3대 공약에 대해 실시한 매니페스토 평가를 보면 실망스럽다.

너무도 거창한 비현실적 공약, 개인적 소망처럼 보이는 엉성한 공약, 눈앞의 이해관계만 따져 장기 비전을 못 갖춘 근시안적인 공약,

기존의 정책이나 체제와의 부합성을 고려하지 않은 돈키호테식 공약이 많았다.

선거과정상 별로 주목 받지도 못한 이런 수준의 공약을 당선자가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충실하게 지킬까.

후보 탓만은 아니다. 유권자도 정책공약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바람에 휩쓸렸다.

일부 유권자는 놀이하듯 집단주의적 분위기를 따름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찾으려 했다.

일부 매체를 제외하곤 언론도 정책공약 분석을 등한시했다. 근래의 선거에 비해 매니페스토 평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최저 수준에 머물렀다.

제반 상황을 볼 때 이번에도 선거공약을 잘 실천하리라고 기대하긴 힘들다. 그럼에도 당위적으로, 공약은 실천해야 한다.

기껏 약속해놓고 잊어버리면 결국 정치에 대한 불신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책임정치는 한갓 수사로 전락한다.

선거과정이 정책 외적 바람에 이끌린 만큼 선거 후에는 사회 전체가 좀 더 냉철한 이성을 찾아야 하는데 선거공약을 실천하려는 노력은 이를 위한 견인력을 제공할 수 있다.

선거보다 더 중요한 점이 국정 시정 도정의 운영이다. 전자는 후자를 위해 일꾼을 뽑는 기제일 뿐이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 때의 집단적 정파 대결에 재미를 느낄지 몰라도 그의 삶은 선거 후의 정책 집행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누구를 선택할지의 결정은 흥분을 가져올지 몰라도 당선자가 과연 약속대로 공약을 실천하는지 감시하는 것이야말로 유권자의 중요한 시민적 덕목이다.

당선자는 감정과 감성에 호소하는 선거 모드를 벗고 냉엄한 현실 속에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이성을 발휘하는 정책 모드로 가야 한다.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모여 매니페스토 협약에 서명했던 것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었다고 믿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