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연봉제로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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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新연봉제로 댓글 0건 조회 730회 작성일 10-06-06 10:11본문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준비한 공공기관의 새로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이달 안으로 매듭짓고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공기업이 연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차등수준이 미미하고 상위직에 국한하는 등 `무늬만 연봉제'라는 게 정부의 인식이어서 새로운 연봉제는 성과별로 연봉이 20~30%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해임 여부와 직원의 성과급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공공기관들 사이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통상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열었으나 6월에는 공기업 개혁의 핵심 안건이 회의에 부쳐진 만큼 이례적으로 16일과 23일 2주 연속으로 운영위를 열기로 했다.
◇"무늬만 임금피크.연봉제 손본다"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연봉제에 대한 표준모델을 6월 중으로 매듭지으려는 것은 '국가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지난해말 단체협상을 체결해 7월부터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통상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 열었으나 6월에는 공기업 개혁의 핵심 안건이 회의에 부쳐진 만큼 이례적으로 16일과 23일 2주 연속으로 운영위를 열기로 했다.
◇"무늬만 임금피크.연봉제 손본다"
정부가 임금피크제와 연봉제에 대한 표준모델을 6월 중으로 매듭지으려는 것은 '국가대표 공기업'인 한국전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은 지난해말 단체협상을 체결해 7월부터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한전은 기존의 정년과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7월 시행을 위해서는 이달 안으로 직원들의 선택이 끝나야 한다.
한전의 임금피크제를 보면 만 56세부터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만 58세 정년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임금 총액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도 더 받고 정년도 길어지는 한전의 모델은 무늬만 임금피크제라고 판단, 어떻게든 고치겠다는 각오다.
재정부는 단체협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 연장을 합의하더라도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라 인력 수요와 경력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방침을 고려 중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중간퇴직이나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퇴출시스템을 보완해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무늬만 연봉제라고 비판받는 공공기관의 연봉제도 대폭 손질한 연봉제 표준모델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호봉 체계를 없애고 성과에 따라 연봉이 20~30% 차이가 나게 하며 수당체계도 최소화하는 내용이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점수 가운데 연봉제 도입 여부가 포함되는 경영성과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여 성과연동형 연봉제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전은 2007년말 연봉제로 전환했지만 직급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사실상 호봉제를 운용해왔으나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김쌍수 사장이 성과연동 연봉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장들 평가 앞두고 '초긴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기관장이 해임된 사례가 나와 공공기관장들이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관장 평가에서 정부는 4명을 해임 건의했고 17명을 무더기로 경고했다. 작년에 경고를 받은 공공기관장 가운데 통폐합과 퇴임한 사람을 제외하고 현재 현직에 남아있는 기관장은 모두 8명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김진만 이사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주훈 이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사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정국록 사장, 한국감정원 황해성 원장,
한전의 임금피크제를 보면 만 56세부터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만 58세 정년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임금 총액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도 더 받고 정년도 길어지는 한전의 모델은 무늬만 임금피크제라고 판단, 어떻게든 고치겠다는 각오다.
재정부는 단체협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정년 연장을 합의하더라도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라 인력 수요와 경력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방침을 고려 중이다.
또 임금피크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중간퇴직이나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퇴출시스템을 보완해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무늬만 연봉제라고 비판받는 공공기관의 연봉제도 대폭 손질한 연봉제 표준모델안도 확정할 계획이다 기존 호봉 체계를 없애고 성과에 따라 연봉이 20~30% 차이가 나게 하며 수당체계도 최소화하는 내용이 뼈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평가 점수 가운데 연봉제 도입 여부가 포함되는 경영성과의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높여 성과연동형 연봉제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전은 2007년말 연봉제로 전환했지만 직급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사실상 호봉제를 운용해왔으나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김쌍수 사장이 성과연동 연봉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장들 평가 앞두고 '초긴장'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기관장이 해임된 사례가 나와 공공기관장들이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잔뜩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기관장 평가에서 정부는 4명을 해임 건의했고 17명을 무더기로 경고했다. 작년에 경고를 받은 공공기관장 가운데 통폐합과 퇴임한 사람을 제외하고 현재 현직에 남아있는 기관장은 모두 8명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김진만 이사장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김주훈 이사장, 한국방송광고공사 양휘부 사장, 국제방송교류재단 정국록 사장, 한국감정원 황해성 원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종성 이사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용근 원장, 한국정보화진흥원 김성태 원장 등 8명은 이번 평가에서도 총점 60점 미만을 기록하면 경고 2회 누적으로 해임이 건의된다.
아울러 기관장 평가 대상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자로 이미 퇴임한 석탄공사 조관일 전 사장과 전력거래소 오일환 전 이사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성준 전 이사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재정부가 학자, 변호사, 회계사, 기업체 전직 임원 등으로 꾸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해당 기관장들을 상대로 서면평가는 물론 대면 인터뷰까지 마친 상태다.
기관 평가단은 130명, 기관장 평가단은 55명 규모로 짜여졌으며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종 결과 발표 때까지 명단을 비공개할 방침이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해 9월 개정된 평가지침에 따라 기존 4단계의 점수 등급이 5단계로 세분화돼 지도력과 효율성, 사업진행 성과 등의 항목에서 점수가 매겨진다.
재정부가 3월에 작성한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주요 일정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6월초까지의 기간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점검작업'이 이뤄지는 시점이다.
아울러 기관장 평가 대상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자로 이미 퇴임한 석탄공사 조관일 전 사장과 전력거래소 오일환 전 이사장,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성준 전 이사장에 대한 평가도 포함된다.
재정부가 학자, 변호사, 회계사, 기업체 전직 임원 등으로 꾸린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해당 기관장들을 상대로 서면평가는 물론 대면 인터뷰까지 마친 상태다.
기관 평가단은 130명, 기관장 평가단은 55명 규모로 짜여졌으며 정부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종 결과 발표 때까지 명단을 비공개할 방침이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해 9월 개정된 평가지침에 따라 기존 4단계의 점수 등급이 5단계로 세분화돼 지도력과 효율성, 사업진행 성과 등의 항목에서 점수가 매겨진다.
재정부가 3월에 작성한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주요 일정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6월초까지의 기간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점검작업'이 이뤄지는 시점이다.
또 6월20일까지는 경영실적과 기관장 평가를 확정하기로 계획이 잡혀 있어 현재는 이의신청이 진행 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평가단의 결과를 받아 후속조치만 하기 때문에 평과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말할 수 없다"며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평가단의 결과를 받아 후속조치만 하기 때문에 평과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말할 수 없다"며
"평가단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경영평가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