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보조금, 각종기금 지원 결과 감사를 위한 티에프팀 구성해야

-감사원에서 이렇게 지적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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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세로 지원하는 돈이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일이 없는지

철처하게 감사해야 할것임 - 시급히 요구됨...연중

 

특히 도감사관실에서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해 보세요

일손이 부족하면 조직 부서에서는 티에프 팀 구성해서라도

 

 

도 축제보조금 처리 ‘제멋대로’

감사원 감사… 부당 교부ㆍ불분명한 용도 사용 많아

 

경남도와 도내 시ㆍ군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축제나 행사예산 보조금 지원을 부적정하게 처리하는 등의 고질적 문제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7~2009년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지역축제ㆍ행사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결과 경남도와 거제시가 축제 보조금 교부와 정산을 부적 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지적됐으며,

 

진주시는 축제 기부금품 불법 모집 감독 소홀,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은 축제 보조금 세금신고업무 감독 불철저 등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거제시는 지난 2007년 5월 제25회 전국연극제 보조금 5억 원, 2008년 5월 거제세계희극축제 보조금 7억 원을 자부담금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조금 전액을 교부했다.

 

　경남도의 경우도 기업체의 메세나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하면서기업지원금이 1000만 원인데도, 3000만 원인 것처럼 조작해 3000만 원을 보조했다.

　이 과정에서 연극협회 거제지부는 전국연극제 보조금 중 되돌려 받은 1억 2550만 원, 세계희극축제 보조금 중 되돌려 받은 6980만 원, 매칭 펀드사업 보조금 중 부당하게 교부받은 2000만 원 등 2억 1530만 원의 불법자금을 조성해 7009만여 원은 목적 외 용도로, 나머지 돈은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거제시에 대해 연극협회 거제지부로부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7009만 원을 회수하고,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토록 했다.

 

 

 

　경남도에는 거제지부로부터 부당하게 교부된 2000만 원을 회수토록 시정 지시했다.

 

　또 축제와 관련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경남도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못한 진주시를 적발했다.

 

재단법인 진주문화예술재단과 사단법인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유등축제와 드라마페스티벌을 개최하면서 2007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8억 2425만 원을 불법 모집해 인건비, 기관운영비와 행사비 등으로 사용했는데도 진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지도ㆍ감독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적받았다.

 

　한편 축제ㆍ행사와 관련, 보조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받고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아 결과적으로부가가치세와 소득ㆍ법인세를 탈루하도록 초래한 진주시ㆍ사천시ㆍ산청군 등도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