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건비증가율 환란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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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건비 댓글 0건 조회 876회 작성일 10-07-01 09:00본문
공무원의 인건비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민간부문과 공무원의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국가 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은 2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2004년에는 24조3천억원이었으나 이듬해 철도청이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공립교원의 인건비를 지방교부금으로 전환한 탓에 19조원으로 21.6%가 감소했다.
이어 2006년에는 20조4천억원, 2007년 21조8천억원, 2008년 23조3천억원, 2009년 24조원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그동안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다시 공무원과 민간임금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민간임금 접근률은 2004년에는 95.9%였지만, 2005년에는 93.1%, 2006년 91.8%, 2007년 89.7%, 2008년 89%, 2009년 89.2%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인건비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 보수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 말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해 인건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했다"며 "공무원 보수는 호봉제의 특성상 1.6% 수준의 자연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올해에는 자연증가분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편성해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공무원 인건비(공립교원 제외)는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방공무원(공립교원 포함)은 지방재정으로 편성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인건비는 올해 기준으로 전체 일반회계재정의 12%를 차지했으며,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총 인건비는 약 60조원에 이른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1% 억제하면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해 6천억원의 재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임금 동결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대학 동창들과 연봉을 비교하면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임금동결이 이뤄진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2년 연속으로 임금이 동결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가 다소 떨어진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국가 공무원의 인건비 총액은 24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0.5% 증가하는데 그쳤다.
우리나라의 국가 공무원 인건비는 2004년에는 24조3천억원이었으나 이듬해 철도청이 공기업으로 전환되고 공립교원의 인건비를 지방교부금으로 전환한 탓에 19조원으로 21.6%가 감소했다.
이어 2006년에는 20조4천억원, 2007년 21조8천억원, 2008년 23조3천억원, 2009년 24조원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증가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그동안 상당부분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다시 공무원과 민간임금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민간임금 접근률은 2004년에는 95.9%였지만, 2005년에는 93.1%, 2006년 91.8%, 2007년 89.7%, 2008년 89%, 2009년 89.2%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인건비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반영해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공무원 보수를 동결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 말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해 인건비 인상요인을 최소화했다"며 "공무원 보수는 호봉제의 특성상 1.6% 수준의 자연증가가 불가피하지만 올해에는 자연증가분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편성해 증가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가공무원 인건비(공립교원 제외)는 중앙정부 재정으로, 지방공무원(공립교원 포함)은 지방재정으로 편성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의 인건비는 올해 기준으로 전체 일반회계재정의 12%를 차지했으며,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하면 공무원 총 인건비는 약 60조원에 이른다. 공무원 인건비 인상을 1% 억제하면 지방공무원까지 포함해 6천억원의 재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임금 동결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중앙부처의 한 공무원은 "대학 동창들과 연봉을 비교하면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며 "재정건전화의 일환으로 임금동결이 이뤄진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2년 연속으로 임금이 동결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가 다소 떨어진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