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문화 대가성 관계없이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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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폰서 댓글 1건 조회 854회 작성일 10-07-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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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0명 가운데 7명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권력형 유착(스폰서)관계에 대해서 대가성에 상관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의 관행화된 부패유발요인 인식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 모두 향응 및 접대문화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스폰서 문제에 대해 설문 대상 일반 국민 64%와 공직자 69.3%가 '대가성에 상관없이 뇌물수수로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직무와 상관없으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7.4%와 6.7%에 불과했다.

공직자와 기업인 간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기관은 국민 16.3%와 공직자 45.2%가 검찰청을 지목했고, 건설업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국토해양부가 뒤를 이었다.

향응 접대문화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온도차는 여전히 감지됐다.

실제로 국민의 79.9%는 공직사회에서의 접대문화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여겼지만, 공직자들은 33.7%만이 관행화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 국민의 56.1%는 공직사회의 향응 및 접대 문화가 과거 2~3년 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반면, 공직자의 66.0%는 '개선됐다'고 대답해 차이를 보였다.

한편, 회식 문화 인식조사에서는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 '1달에 1회 정도'(43.3%), 1인당 회식비는 2~3만원 이하(36.4%)가 가장 많았고, 공직자의 조직내 회식 빈도는 '3~4개월에 1회 정도'(43.4%), 1인당 회식비는 '2만원 이하'(52.6%)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