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주변자들의 권력 남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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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력 남용 댓글 0건 조회 813회 작성일 10-07-05 19:58본문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지지부진한데 따른 논란이 확대되자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어떤 형태의 친인척 문제와 권력형 비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이번 사건이 자칫 임기 후반기의 순항을 저해할 수도 있는 파문을 염두에 둔 강력한 경고로 보인다. 우리는 이 대통령의 경고에 공감을 표시하며 이번 기회에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남용하는 '어설픈 사람들'을 철저히 색출할 것을 촉구한다.
이점에서 총리실이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본다. 총리실 내부에서는 뚜렷하게 잘못한 일이 없었다는 분위기이지만 그런 결론조차 자체 조사에 의존하기보다는 검찰 조사로 투명성을 보장받는게 좋다. 총리실 해명에 따르면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 4명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여지가 있다.
권력을 쥐었다고 으쓱대는 공직자 가운데는 권력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권력자의 오만 이기도 하고 과잉 충성의 발로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든 한국 정치의 해묵은 폐해이자 정치 후진성의 산 증표다.
이번 경우도 2008년 9월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까지는 나무랄 수 없으나 그 이후가 문제다. 조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가 민간인으로 드러났다면 즉각 '관에 의한 민간인 조사'는 중단했어야 옳았다. 조사 대상자가 민간인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통상적인 업무인가 의문이다.
특히 사건이 불거지면서 특정 지역 출신, 예를 들면 이 대통령의 고향 영일·포항 출신 하급 공무원들이 사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의 말을 빌려 근신을 부탁한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없는지 자신의 주변을 잘 살펴볼 것"을 강조한다.
이점에서 총리실이 '불법사찰 의혹'을 받는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관련 직원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잘 한 일이라고 본다. 총리실 내부에서는 뚜렷하게 잘못한 일이 없었다는 분위기이지만 그런 결론조차 자체 조사에 의존하기보다는 검찰 조사로 투명성을 보장받는게 좋다. 총리실 해명에 따르면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 4명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여지가 있다.
권력을 쥐었다고 으쓱대는 공직자 가운데는 권력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권력자의 오만 이기도 하고 과잉 충성의 발로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든 한국 정치의 해묵은 폐해이자 정치 후진성의 산 증표다.
이번 경우도 2008년 9월 "공공기관 종사자가 대통령을 비방한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까지는 나무랄 수 없으나 그 이후가 문제다. 조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결과 그가 민간인으로 드러났다면 즉각 '관에 의한 민간인 조사'는 중단했어야 옳았다. 조사 대상자가 민간인으로 확인된 이후에도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통상적인 업무인가 의문이다.
특히 사건이 불거지면서 특정 지역 출신, 예를 들면 이 대통령의 고향 영일·포항 출신 하급 공무원들이 사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건 정말 쓸데없는 짓이다. 다시 한번 이 대통령의 말을 빌려 근신을 부탁한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은 "정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없는지 자신의 주변을 잘 살펴볼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