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 주민투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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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활 댓글 2건 조회 1,421회 작성일 10-07-06 09:47본문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2011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공개된 민선 5기 인수위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거 조례 제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11년에는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최적의 자치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 동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012년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2013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단 구성, 2014년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일정이다. 이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은 4년간 4억5000만원이다.
인수위는 2012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이와 연계해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 행정시장에 자치권을 이양하는 연도별 계획도 제시했다.
내년까지 법률·조례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무를 발굴해 먼저 이양하고, 2012년 행정시장에게 권한 이양이 필요한 사무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인수위는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뒤 특별자치도에서는 권한은 행사하고 민원소지가 있는 업무는 행정시에 떠밀어왔다"며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기능배분 원칙에 따라 자치권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5일 공개된 민선 5기 인수위의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제주특별자치도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거 조례 제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2011년에는 도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뒤 최적의 자치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의회 동의(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기초자치단체 부활 여부를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2012년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2013년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단 구성, 2014년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일정이다. 이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은 4년간 4억5000만원이다.
인수위는 2012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이와 연계해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 행정시장에 자치권을 이양하는 연도별 계획도 제시했다.
내년까지 법률·조례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무를 발굴해 먼저 이양하고, 2012년 행정시장에게 권한 이양이 필요한 사무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인수위는 "기초자치단체가 사라진 뒤 특별자치도에서는 권한은 행사하고 민원소지가 있는 업무는 행정시에 떠밀어왔다"며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기능배분 원칙에 따라 자치권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