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변경으로 불신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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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책변경 댓글 0건 조회 1,107회 작성일 10-07-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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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 무분별한 정책 변경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는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우려의 소리가 높다.

시의 정책을 믿고 따라가는 시민들이 정책 변경에 혼선을 겪고 있다. 기업체나 유관기관마저도 이런 시의 정책변경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007년 9월 협약을 하나 맺은 게 있다고 한다. '인천 해양과학관 및 홍보관 건립 사업 협약'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자금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면, 시가 이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친수공간 부지조성 사업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중구 월미도 앞바다에 111억9천600만원을 들여 길이 465m의 호안을 축조하고 2만462㎡의 매립사업을 벌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공사비도 제때에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한다.

이유는 정책변경 탓이다. 당초 해양과학관과 홍보관을 건립하려던 인천시는 지난해 말 해양과학관 부지에 인천상륙작전 기념 사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사업 방향 재조정에 들어갔지만 여태 사업방향조차 가닥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의 관계자는 "아직 부지용도가 결정이 안돼 투·융자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준공시점에 맞춰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최근 준공보고서를 제출한 인천항만공사는 "어찌보면 기관과 기관의 계약행위로 볼 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발끈하고 있다.

인천시는 과거 영종도, 용유도 일대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수차례 정책변경을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잦은 정책변경으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시는 송영길 시장 취임이후 채무부담을 줄인다며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비롯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자 해당지역 주민들로 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불가피하게 정책을 변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정책방향을 바꾸려면 전문가의 견해와 재원조달,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정책변경에는 시간과 인력뿐 아니라 예산낭비도 뒤따른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속이다. 행정기관이 잃었던 신뢰를 다시 얻으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