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횡인사! 밀실인사! 불법인사! 총체적 부실인사! 우리는 분노한다!≫

전횡, 밀실, 불법....... 도대체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승진임용,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부당 등 인사질서 문란』,『승진임용 부당등』,『근무성적평정, 서열변경 등 인사관리 부적정』.... 어디 신문이나, 뉴스의 헤드라인이 아닌, 지난 7월 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함양군의 2년간의 인사행정감사결과 조치사항 제목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기가 찬다.

『확인자․평정자가 부여한 평정점 없이 서열(평점) 결정, 승진서열명부 미작성, 근무성적평정표 누락,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미구성, 개최시기 및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부당, 근무성적평정 및 평정점 부여 부당, 경력평정 부당.....』

『특정인을 염두에 둔 승진임용 부당, 타직렬 승진임용 부당, 근속승진 임용 부당,근속승진자 정원관리 부당.....』

『근무성적평정 서열변경 부당, 직렬/직급 불부합 인사관리 부당, 승진임용 절차 부적정.....』

부당, 부당, 누락, 미구성, 미작성, 부적정, 또 부당, 부당.....도대체 그럼 적정한 것은 무엇이 있었나?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법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한마디로 인사권자 “맘대로” 인사였던 것이다.

지난 7월 도 종합감사 인사행정 감사결과사항을 보면서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내용에 우리는 할 말을 잊어 버렸다. 그리고 단지 2년간의 감사 결과물이 이정도인데, 전임군수 시절, 저질러졌을 8년간의 인사 전횡을 생각하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모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무원조직에서 공정한 인사는 조직의 건전성을 유지시키고 조직을 건강하게 하여 조직원들을 활력있게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한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런 독선적이고, 불법적인 전횡인사가 있었던 지난 군수 재임시절 우리 함양군의 행정은 어떤 행정이 이루어졌으며, 그 조직원은 어떤 자세로 행정에 임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참으로 두렵고 처참한 생각마저 든다. 그동안 ‘성실하게 묵묵히 일하면 나에게도 기회가 오겠지’ 하며 애써 권력 앞에 침묵하였던 우리를 돌이켜 보면서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침묵할 수 없다. 지난 군수재임시절의 일이라 치부하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아직까지 그 과거의 잔재가 남아있음이 분명하기에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으면, 또 다시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 우리는 전임군수 재임기간동안의 인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도감사결과를 토대로 전임 군수 재임기간 자체 재감사를 시행하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1.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부당인사였는지, 불법적이고 부정부패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확인하라!

1. 부당한 인사 내용 중 현재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시정하라!

1. 전임군수시절 인사 시스템의 부당요인을 즉시 제거하라!

우리는 향후 새로운 인사 시스템 개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 시스템 개편을 위한 노사인사발전위원회를 구성하라!

1.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을 구성하라!

1. 활력 넘치는 조직을 위한 조직재진단을 즉시 시행하고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라!

현 군수 및 집행부는 이번 사태가 전임군수 재임시절 이루어졌던 것으로 치부하여 이를 대충 넘기려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과거를 반성하고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의 상처를 치유하고 침체된 함양군공무원들의 사기를 재충전하여 함양군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현 집행부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처리하는지, 조직원들의 상처를 얼마나 치유하는지를 지켜 볼 것이다. 결코 다시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10. 8. 19.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