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침묵하다가 김태호 청문회 하루전 갑자기 왜?

박연차게이트 연루의혹 증폭

법무부가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미국 뉴욕 한인식당 여종업원을 조사했다”고 밝힘에 따라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 청문회 하루 앞두고 왜

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경남지사 시절인 2007년 4월 출장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가 한인식당인 ‘강서회관’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식당 사장 곽현규 씨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곽 씨로부터 “김 후보자가 오면 ‘여비’를 주라는 박 전 회장의 부탁을 미리 받고 식당 여종업원에게 돈을 건네줄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해 6월 김 후보자를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김 후보자를 ‘내사 중지’했다. 돈을 전달했다는 참고인인 여종업원이 외국에 있어 조사하지 못해 계속 수사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다 6개월 뒤인 지난해 12월 김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떨치지 못해온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은 김 후보자가 총리 내정자가 된 직후부터 여종업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관심의 초점을 맞췄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주 내내 법무부에 여종업원 조사 여부를 물었으나 법무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의 답변도 명쾌하지 않았다. 검사 2명은 지난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종업원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무부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조사사실을 시인한 것은 어차피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고, 청문회장에서조차 조사 여부를 감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떨치지 못해온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언론은 김 후보자가 총리 내정자가 된 직후부터 여종업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관심의 초점을 맞췄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주 내내 법무부에 여종업원 조사 여부를 물었으나 법무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의 답변도 명쾌하지 않았다. 검사 2명은 지난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종업원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무부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조사사실을 시인한 것은 어차피 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이고, 청문회장에서조차 조사 여부를 감출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남는 의문점들

우선 드는 의문점은 검찰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여종업원 조사 여부를 감춰왔느냐는 점이다. 만약 검찰 수사관계자가 23일 말한 대로 여종업원이 검찰조사에서 “김 후보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했다면 이는 검찰의 무혐의 처리 결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므로 굳이 조사 사실을 감출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여종업원 조사 결과가 김 후보자에 대한 무혐의 처리 결정과는 어긋나는 내용이지만, 검찰이 여종업원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여종업원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국제 사법공조 요청’을 취했는지를 확인해줄 것을 16일부터 요청했음에도 법무부가 답변을 기피해온 것도 의문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