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잘못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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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드시 댓글 1건 조회 1,190회 작성일 10-08-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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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잘못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MB정부가 막 반환점을 돌려 하고 있다. 임기 절반을 마친 것이다. 그러면 MB정부는 선거전에서 내세운 공약들을 잘 지키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정부여당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MB정부는 미국발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을 뿐 아니라 G20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등 국격을 높였다고.

“서민은 춥고 국민은 불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평처럼 다수 국민은 총체적으로 실패한 2년반이었다고 말한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엇비슷해 민주당 등 야권의 비판은 MB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섭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 절대다수가 특권층 아닌 일반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경제, 민주주의, 한반도평화, 그리고 재정의 위기라는 4대위기를 MB정부가 불러왔다는 민주당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양극화 심화, 중산층 붕괴, 빈곤층 증가

MB정부가 큰 소리 칠 수 없는 가장 직접적 이유는 경제 때문이다. 경제지표는 조금 좋아졌을지 모르나 대다수 국민은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판단한다. 양극화는 심화됐으며 중산층은 붕괴했고 빈곤층은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0.314, 소득배율은 5.76으로 역사상 가장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정치와 사회도 국민 기대를 만족시킨 것은 아니다. 초기의 강부자 고소영 인사에 이어 최근 인사까지 능력과 도덕성 보다는 측근이라는 이유로 임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민주주의 억압과 인권의 후퇴는 국제사회로부터도 지적을 받았으며 국민의사를 무시한 4대강 사업의 강행은 국토와 양식있는 국민을 신음케했다.

외교안보통일 분야도 역주행했다는 비난이 무성하다. 민주정부 10년동안 어렵게 달성한 남북평화교류 분위기는 천안함 사태가 상징하듯 한반도 위기라는 냉전시대로 되돌아갔다.
 
대결적 남북관계가 고착화됐고 북핵문제가 표류하면서 한반도 위기는 완화되기는커녕 심화됐다. 친미위주 외교는 중국과의 관계는 물론 아랍권 외교를 어렵게 했다.

그러면 MB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해답은 이미 나와있다. 상당수 MB정부 관계자들도 잘 알고 있다.
 
불통의 정치 대신 소통의 정치를 복원해 야당과 대화를 해야하며 MB정부들어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 정부가 돼야하는 것이다.
 
 말로만 친서민 할 것이 아니라 서민들에게 진짜 혜택이 돌아가는 친서민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분위기 정착을 위해 외교안보 정책도 전환해야 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인사이다. 인사가 만사라 하지 않았는가. 최근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인물들로 MB정부 고위직이 채워질 때 국민들은 절대로 MB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쪽방촌 투기를 한 사람이 지식경제부 장관이 돼 과연 친서민 산업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인가. 사과를 했다지만 천안함 유족을 동물에 비유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의혹을 거론하는 등 막말을 해 대다수 국민을 격분케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되는 나라가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

소통의 정치, 민주주의 회복, 진짜 친서민 정책

그 뿐 아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5회에 부동산 투기 의혹, 그리고 부인의 위장취업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경우 60년대 말에 군대에 사병으로 복무하면서 대학을 다녔단다. 이해가 안 간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고혈압 때문에 방위로 근무했는데 고혈압 약도 안먹었단다.
 
병역의 의무가 가장 신성한 국민 의무라는데 MB정부는 정말 현역미필정부라고 불릴 것인가.

마지막으로 김태호 총리 후보를 보자. 그는 도지사시절 재산을 10배 불렸고 군수 시절에는 특혜의혹 업체서 선거자금으로 거액을 빌리는 등 자고 일어나면 의혹이 터져 40대 총리후보 신선미를 잃은 지 오래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민주개혁정부 시절 위장전입을 했다고, 부동산투기를 했다고, 그리고 논문중복 게재 의혹이 있다고 숱한 인물을 낙마시켰다.
 
그런데 온갖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고위직에 임명할 태세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인가.
 
MB정부도 이제 후반기. 국민들은 인사를 잘못하면 분명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