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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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험난한 길 댓글 2건 조회 1,430회 작성일 10-08-26 18:36본문
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 청문은 마무리 됐지만 본회의 인준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이 김 후보자가 도덕성과 정책역량 등에서 총리로서 `부적격'하다며 인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청문회에서 선거자금 대출과정에서의 은행법 위반, 재산신고 누락 사실 등이 확인된데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처음 만난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 신뢰성에 결함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7일 오전 예정된 총리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26일 오후 여야 수석 원내부대표가 만나 절충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양측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냐, 무산이냐 = 한나라당은 야당이 앞서 다른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때처럼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퇴장은 없다"며 인사청문특위 내에서 보고서 상정과 표결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함량미달"이라며 공조에 나섰다.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반대토론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시간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막다보면 몸싸움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실력 저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청문특위는 한나라당 소속인 이경재 위원장을 제외하면 여당 6명, 야당 6명의 동수인데다, 김 후보자의 `박연차 말바꾸기'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도 회의적 기류가 없지 않아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심과 야당의 기조를 보면서 지도부와 상의해봐야 한다"며 "물리적으로야 통과도 가능하겠지만 국민 여론이 나쁘다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만일 표결이 강행돼 보고서가 채택되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반대로 끝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법이 남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법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한 측근은 "여야가 잘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야당은 이 경우에도 본회의장을 지키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172명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 여당 의원만으로도 의결은 가능하다.
하지만 설사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문특위에 소속된 한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이 보기에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본회의 표결로 가도 낙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준안이 가결되면 임명동의안은 대통령에게 송부되며, 반대의 경우 김 후보자는 `낙마'한다.
야당이 김 후보자가 도덕성과 정책역량 등에서 총리로서 `부적격'하다며 인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 이틀간 청문회에서 선거자금 대출과정에서의 은행법 위반, 재산신고 누락 사실 등이 확인된데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처음 만난 시점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수차례 말을 바꾸는 등 신뢰성에 결함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7일 오전 예정된 총리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은 당연한 절차라고 맞서고 있다.
26일 오후 여야 수석 원내부대표가 만나 절충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양측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냐, 무산이냐 = 한나라당은 야당이 앞서 다른 장관 내정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 때처럼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퇴장은 없다"며 인사청문특위 내에서 보고서 상정과 표결처리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도 "함량미달"이라며 공조에 나섰다.
야당은 이날 회의에서 반대토론 등의 방법을 통해 최대한 시간끌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당직자는 "막다보면 몸싸움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실력 저지 가능성도 열어뒀다.
청문특위는 한나라당 소속인 이경재 위원장을 제외하면 여당 6명, 야당 6명의 동수인데다, 김 후보자의 `박연차 말바꾸기'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도 회의적 기류가 없지 않아 여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심과 야당의 기조를 보면서 지도부와 상의해봐야 한다"며 "물리적으로야 통과도 가능하겠지만 국민 여론이 나쁘다면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만일 표결이 강행돼 보고서가 채택되면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반대로 끝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방법이 남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법을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임명동의안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고,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기간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한 측근은 "여야가 잘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로 넘어오면 표결을 거쳐야 한다.
야당은 이 경우에도 본회의장을 지키며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표결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총리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한나라당이 172명으로 과반을 훌쩍 넘어 여당 의원만으로도 의결은 가능하다.
하지만 설사 임명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더라도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문특위에 소속된 한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이 보기에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본회의 표결로 가도 낙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준안이 가결되면 임명동의안은 대통령에게 송부되며, 반대의 경우 김 후보자는 `낙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