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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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정 댓글 0건 조회 719회 작성일 10-09-09 10:51본문
공정한 사회가 일시적인 구호나 일회적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되도록 하려면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해야 할 조건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무엇이 공정한 사회의 기준인지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무엇이 공정한 사회의 기준인지를 좀 더 구체화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한 사회라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적 관행이 확실하게 청산돼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하지 못한 일을 반복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법과 비리의 확산을 야기할 뿐이다.
셋째, 공정한 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사정보다는 제도를 통한 장기적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사회의 기본은 법치(法治)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춰서 공정한 사회가 빨리 정착되도록 하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따라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공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법적 관행이 확실하게 청산돼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하지 못한 일을 반복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법과 비리의 확산을 야기할 뿐이다.
셋째, 공정한 사회의 정착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사정보다는 제도를 통한 장기적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정한 사회의 기본은 법치(法治)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을 갖춰서 공정한 사회가 빨리 정착되도록 하려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에 따라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지도층의 노력만으로 사회 전체가 바뀌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들의 솔선수범이 각계각층의 호응을 얻어 전국민적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루자는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단지 정부와 대통령이 싫고 여당이 미워서 반대하는 것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안된다. 오히려 누가 공정한 사회를 위해 더 많은 기여를 하는가,
누가 더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보탬이 되는가를 가지고 경쟁해야 옳다. 필요하다면 직역별 또는 사업장별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해마다 지표 상승을 점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각종 비리의혹 등은 국민을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신이었다.
최근의 각종 비리의혹 등은 국민을 실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망신이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나라 전체의 공정성 지수를 향상시키고, 국제 비교에서 하위권을 맴돌던 부패지수를 대폭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면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