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김일성.김정일도 못없앤 道를 어떻게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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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못없앤 댓글 0건 조회 650회 작성일 10-09-11 13:26본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0일 "우리나라는 권력이 너무 (대통령에) 집중돼있다. 대통령 권력을 국회에 더 많이 나눠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한나라당 차명진, 김세연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역대 대통령들이 다들 불행했다. 이는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뭐라 그러시나'에만 신경을 쓰는데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분권이 된다"면서 "또 언론이 자유로워져야 하고 지방분권도 이뤄져야 한다. 이 3대 분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회의 도(道)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1천15년 전 고려시대 때 생겨 조선총독부도 김일성, 김정일도 없애지 못한 도를 없앤다는 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비판하고, "서울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서울을 지방으로 옮기려다 위헌판결 받았는데, 도를 없애는 것 역시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3년까지 도 폐지를 연구한다는 엉뚱한 생각을 할 시간에 민심을 살피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연구를 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권행보 하려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 느끼고 말씀드리던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후 토론회장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여의도에 자주 오실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불러주면 (자주) 와야죠"라면서 "내가 경기도 최장수 관찰사인데, 지방자치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후임 총리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는 전날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모친 상가를 방문한 자리에 한승수, 정운찬 전 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경부장관 등이 있었던 사실을 소개하면서 "총리가 셋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 묘한 해석을 낳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임 총리로 윤증현 장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지방행정체제가 겨우 정착돼가고 있는 마당에 잘못해 중앙집권적으로 간다든지, 너무 효율만능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한나라당 차명진, 김세연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역대 대통령들이 다들 불행했다. 이는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뭐라 그러시나'에만 신경을 쓰는데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분권이 된다"면서 "또 언론이 자유로워져야 하고 지방분권도 이뤄져야 한다. 이 3대 분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회의 도(道)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는 "1천15년 전 고려시대 때 생겨 조선총독부도 김일성, 김정일도 없애지 못한 도를 없앤다는 법안이 어떻게 나오느냐"고 비판하고, "서울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서울을 지방으로 옮기려다 위헌판결 받았는데, 도를 없애는 것 역시 위헌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2013년까지 도 폐지를 연구한다는 엉뚱한 생각을 할 시간에 민심을 살피고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연구를 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권행보 하려고,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 느끼고 말씀드리던 것"이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이후 토론회장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여의도에 자주 오실 거냐'는 질문에 "이렇게 불러주면 (자주) 와야죠"라면서 "내가 경기도 최장수 관찰사인데, 지방자치 문제는 계속해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후임 총리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는 전날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 모친 상가를 방문한 자리에 한승수, 정운찬 전 총리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경환 지경부장관 등이 있었던 사실을 소개하면서 "총리가 셋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 묘한 해석을 낳았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임 총리로 윤증현 장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지방행정체제가 겨우 정착돼가고 있는 마당에 잘못해 중앙집권적으로 간다든지, 너무 효율만능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