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드는 공무원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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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한다 댓글 1건 조회 1,348회 작성일 10-10-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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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사업, 반기 드는 공무원
8공구 폐기물 매립 알고도 두달간 방치 보고누락
47공구 공사보류 金지사 지시도 “사실무근이다”
김승호 기자  
4대강사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김두관도지사의 도정방침에 관련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김두관지사가 4대강사업 반대논리를 위해 가동하고 있는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와 그동안의 각종 업무보고 등을 낙동강사업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믿고 따라와 줄 것을 수차례 주문했으나,사실상 이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낙동강사업이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넘어 내부갈등 양상으로까지 표출되고 있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낙동강 사업 주무부서 핵심 공무원이 낙동강 8공구의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고도 두 달 정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나, 김지사가 즉각 감사관실에서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 하도록 지시했으며 조사결과 보고를 받은 김지사는 조만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이들이 낙동강 8공구 등의 폐기물 매립사실을 알고도 두달간 방치 및 보고를 누락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따져으며 이 과정에서의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처리가 적정했는지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지난 7월29일 낙동강 구간 8공구에서 진행하던 문화재 지표 시굴 조사 중 폐기물로 추정되는 매립토를 발견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에 국토청은 지난 8월9일 경남도에 ‘낙동강 살리기 사업 8공구 준설구간 매립토 조치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내 “사업구간 내 문화재 표본 시굴조사 등에 매립토가 발견됐다”며 매립토의 분포 면적과 양, 유입경위, 유,무해 여부, 적법 여부를 판단해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구간은 경남도가 사업시행자인 경남 위탁구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공문을 전달받은 국책지원사업과는 국장선까지만 보고하고 이상은 보고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토청의 공문에도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낙동강사업 특위는 지난달 30일 낙동강살리기 하천부지에 500만t에 이르는 불법 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사실을 폭로했으며, 이 과정에서 뒤늦게 이 보고사실 누락을 특위로부터 보고받은 김 지사가 크게 화를 내면서 진상조사를 지시하게 됐다.

 
이에앞서 지난 7월 12일 김두관지사가 건설항만방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경남도가 발주하는 13개 공구 가운데 미 발주된 47공구 등에 대한 공사발주를 보류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들은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 입장을 밝히는 등 김 지사의 업무보고 지시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급기야 김지사의 비서라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지사의 47공구 공사 보류 지시’는 사실이라며 당시 비공개로 진행됐던 업무보고의 김 지사 지시가 사실 이었음을 확인해 주는 등 해프닝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