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19일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수정하여 가결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해 집행부는 "조기에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김두관 도지사의 정치철학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의회일정을 감안, 내년으로 미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쪽의 주장에 모두 일리가 있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어느 쪽이 도민을 위해 올바른 선택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도의회, 도 행정조직 개편안 수정안 가결

첫째는 예산편성과 직제개편의 상관관계이다. 도청의 예산은 국-과-계의 부서단위로 편성된다. 그런 만큼 기존 직제로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도에는 개편된 직제에 따라 예산을 다시 편성하여야 한다. 물론 예산을 다시 편성하지 않고 쪼개지고 갈라지는 직제에 따라 이체를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오히려 새로 편성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난해하다. 두 번째는 공무원조직의 기강과 직제개편의 상관관계이다. 누구라도 그렇듯이 두 달 남짓 있으면 이 자리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당에 지금 하는 일이 손에 잡힐 리 만무하다.

세 번째로 행정 사무감사와 직제개편의 상관관계이다. 직제가 개편되고 나면 담당사무가 모두 바뀌므로 도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게 되면 자료제출과 답변을 현 담당자가 아닌 전임자가 하여야 하므로 감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도의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임자를 붙들고 따지자니 맥이 빠지고 힘이 나지 않으므로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현 체제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백 번 천 번 옳은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나라당 도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해왔으며, 앞으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김태호 도지사 시절이나 김두관 도지사 취임 이후에나 집행부를 견제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도의원은 진보신당의 김해연 의원, 민주노동당의 손석형 의원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도의원들은 좀처럼 이름을 찾아보기 어렵다. 더욱이 의석수로 치자면 당연 한나라당 의원이 실적이 가장 많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한나라당 도의원이 도정의 문제점을 짚어낸 기사를 본 적이 없다.

철저한 사무감사로 도민 위한 충정 증명을

그렇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할 것 없이 의원 본연의 업무가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다. 과거 경남도의원들이 도정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하였더라면 마창대교, 거가대교와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에서 도민들의 엄청난 혈세가 줄줄이 낭비되는 일은 애당초 없었을 것이다.

기왕지사 조직개편 조례는 결정되었으니 자신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행정사무감사만은 철두철미하게 하여 불편부당한 행정처리로 억울함을 당하는 도민은 없는가, 누구 하나 좋으라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는가를 이 기회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조직개편 시행 연기가 김두관 도정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충정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혹여 감사를 하다보면 김두관을 때리려고 했는데 엉뚱하게 김태호를 때리게 되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 가재는 게 편이라고 또 대충 얼버무리려 한다면 다음에는 도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임을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유념하기 바란다.

/홍성운(경남해양체험학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