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도의원보다 못한 감사실 문 닫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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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관 댓글 0건 조회 1,152회 작성일 10-12-0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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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태하천 돈타작 언제까지 하려는가?

김해연 경남도의원의 행정사무감사로 드러난 창원천 부실시공 상황을 보면서 창원시 행정에 대해 이제는 실망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

지난해 7월 7일과 16일 내린 호우로 생태하천공사를 한 시설물이 대부분 유실되었다.
당시도 본인은 경남도민일보에 ‘생태하천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기고의 글에서 이 사고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였고 책임을 질 사람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며칠 전 삼귀동 해안길을 거닐다 방부목책 뭉치가 해안가에 밀려와 혹시나 하고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지난해 폭우에 떠내려 온 창원천의 목책이었다.

지난해 폭우에 의한 창원천의 부실공사 유령이 지금도 바다를 떠돌고 있고, 지금까지 그 인재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 또 다른 부실공사 현장이 적발되었다고 하니 그저 말문이 막힌다.

하천에 대한 지형과 지질, 건기와 우기의 수량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분석이 없이 급조된 용역설계서를 바탕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 계속 부실이 생기는 것이다.

그동안 창원시가 시행해온 생태하천공사를 지켜보면 도대체 창원시 공무원들이 생태하천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나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생태하천을 만든다면서 환경에 유해한 방부목을 남용하지 않나, 특정구간에 월류 위험이 있다고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지 않나, 하천바닥에 폐콘크리트를 깔지 않나, 도대체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하면서도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거기다 낙차공 지점에 산소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설계한 T보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한 돌망태를 설치하지 않은 것을 두고 설계서가 현장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차후 연말 설계변경에 반영하면 부실시공이 아니라는 창원시 공무원의 변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담당공무원의 말대로 현장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계였다면 그 용역은 부실용역이 되는 것이고, 부실설계용역을 납품 받고도 그 설계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 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의 범죄를 이미 저지른 것이다.

반대로 설계는 제대로 하였는데 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또한 앞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세계의 환경수도’ 구호를 외치며 생태하천의 모범사업을 하겠다는 창원시의 방향설정과 시도는 옳았다고 본다.
그러나 그 실천과정은 계속 엇박자를 내면서 생태하천을 역류하고 있는데, 그 속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지금까지 토목사업 담당 공무원들은 오로지 재해예방을 위한 튼튼한 구조물 만들기에만 길들여져 왔다. 그런 토목사업 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생태니 환경이니 하는 것들은 그저 사치스럽고 구차스런 선전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이 같은 의식이 골수에 배어있는 토목공무원에게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하라고 하니 그들은 그저 귀찮고 난감할 뿐이다.

창원시 당국은 제대로 된 생태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공사 발주부터 할 것이 아니라, 생태하천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공부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

몇 십억 원의 설계용역비와 몇 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생태하천 사업이 시민의 혈세만 타작하는 환경파괴사업이 되지 않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지난 과거의 설계와 시공, 감리에 대한 부실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며, 혹시 지난 폭우 시 발생한 인재를 천재로 둔갑시켜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면 즉각 환수조치 한다.

둘째는, 설계용역의 납품과 공사의 시공과정에 하천, 환경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학자나 시민을 참여시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창원시 당국은 앞으로도 계속되는 생태하천 사업과정에 위의 제안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이상의 시행착오로 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바램이다.

경남도의 감사관실이 김해연 도의원 한사람 정도도 못한 감사 실력이라면 감사실은 문 닫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