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별로 예산 나눠먹기식 사업
한 마을에 부처들 앞다퉈 사업(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농촌의 한 마을에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각 부처들이 비슷한 사업을 각각 시행하고 있어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파악하기 힘들고 예산도 마을마다 나눠먹기식으로 분산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농어촌 지역개발.복지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이라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이 부처에 제출했다.

연구원은 지속되는 농업 개방화 조치 등에 따라 농촌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시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재정사업 유치 잘하는 `스타마을'농촌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특정 마을에 여러 사업이 한꺼번에 투자되거나 과다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인지, 중복과 낭비인지 구분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최근에 이런저런 관련사업을 끌어들여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은 이른바 `스타마을'도 나타나는 등 마을의 중복사업 실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의 경우 새농어촌건설운동(2001년), 정보화시범마을(2002년), 팜스테이마을(2003년,2004년), 녹색농촌체험마을(2004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0044년) 등 6개의 사업이 중복됐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신리는 새농어촌건설운동(2002년), 정보화시범마을(2002년), 녹색농촌체험마을(2004년), 자연생태마을(2004년), 팜스테이마을(2004년) 등 5개사업이 시행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단양의 한 마을에서는 정보화시범마을과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을 하느라 홈페이지를 2개 만든 사례도 있다"면서 "그러나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 농산물에 대한 주문을 받거나 전자 상거래가 이뤄지는 일은 거의 없어 예산낭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마을 이장의 수완이 좋으면 여러가지 지원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문제는 운영 관리주체가 없어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 한 마을에 많은 부처 사업 시행연구원은 아울러 농촌생활환경 관련 사업들의 소관부처가 달라 이들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면 단위 생활용수 개발은 환경부, 마을 단위의 생활용수 개발은 농림부 ▲면 단위 하수도 정비는 환경부, 마을하수도 정비는 행정자치부 ▲소하천 정비는 소방재청에서 각각 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정주기반확충사업과 농림부가 관할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구분도 모호하고 사업내용도 농로 확장.포장 등으로 비슷하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물리적으로 구분돼 각각 별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자치부의 소도읍개발.오지개발.도서개발 ▲농림부의 마을종합개발.녹색농촌체험마을 ▲산림청의 산촌마을종합개발 등 패키지사업 ▲농어촌도로법과 농어촌주택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개별적인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서로 연계성을 결여한채 각각 추진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농림부가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사랑방을 설치.운영했으나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 사업과 중복돼 작년에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 마을별로 나눠먹기소규모 사업이 나눠먹기식으로 마을별로 분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지난 2000∼2004년 충북 제천시의 오지개발사업을 보면, A면에 모두 20억원이 투입됐으나 17곳에 평균 1억2천만원씩 분산됐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또 B면과 C면에도 각각 20억이 들어갔으나 16곳과 15곳으로 나뉘면서 단위 사업당 예산이 각각 1억3천만원 안팎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농촌개발사업이 독립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읍.면소재지 등 농촌중심지 육성에 대해서는 홀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마을의 존립여부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한국의 인구는 4천725만으로 2000년의 4천614만명보다 2.4% 늘었다. 읍지역 인구도 374만명에서 399만명으로 6.7% 증가했다. 그러나 면지역 인구는 562만명에서 477만명으로 15.1%의 감소율을 나타냈다.

연구원은 농촌의 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전체 생활권내의 지역주민들이 교육.의료.복지 등 기본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