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20년◆

20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지방의회 필요성을 강하게 옹호하는 의견들도 있다. 지방의회의 부정적 측면도 많지만 자치단체를 견제하는 코스트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ㆍ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의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을 참여시키는 의회도 일부 생겨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연말 경북도가 제출한 올해 예산 5조4509억원 중 일반회계 122억원, 특별회계 15억원 등 137억원을 삭감했다. 당시 의회 결정은 밀도 있는 예산 심사로 도민의 혈세를 절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회는 예산 심사를 하면서 도의원 모두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지방의원들이 원칙만 지키면 단체장의 영향력과 지역 이권에서 벗어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시민들의 의회 참여가 아직은 시민단체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지만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사항이나 정보사항 등을 개방하고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지방의회도 있다. 경기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민 참여형 지방의회 모델을 만들기 위한 `개방ㆍ공유ㆍ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협약식을 했다. 과천시의회가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지방자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양측은 정보 공개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예산과 의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전문가 그룹 구성, 이행사항 모니터링 등을 통해 오는 5월 개방공유형 의회 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마다 논란이 되는 외유성 해외연수에 스스로 칼을 댄 지방의회도 늘고 있다. 충북 괴산군의회와 충남 홍성군의회는 올해 들어 새해 예산안 가운데 의원 해외연수비 전액을 삭감하거나 반납했고, 대전 유성구의회는 해외연수비를 복지예산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민선 5기 이후 지역별로 특정 정당 독식 현상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충남도의 복지재단 설립과 경남도의 행정조직 비대화에 대한 해당 의회의 견제 등이 대표적 사례다. 상당수는 의회의 다수당과 단체장 정당 소속이 다른 데 따른 현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회가 독립적인 기구로서 집행부와 상충하면서도 `윈윈`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매일경제 2011.4.14

[특별취재팀 ＝ 배한철(팀장) 기자 / 민석기 기자 / 박동민 기자 / 박진주 기자 / 지홍구 기자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