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평가에 대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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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가대상자 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11-06-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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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1일자 경남매일의 「공무원 비리 그 끝은 어딘가」 제하의 기사내용을 보고 한마디 하고자 한다.


도백께서 트위트에 올린 글도 함께 실려 있었다.


내용은 “6월 중 청렴도를 평가해 인사자료에 참고 하겠습니다.” (중략)

30일 실국원장회의에서 “본청 실국장 등 도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6월 중 청렴도를 평가하고 인사자료에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기사내용만을 접할 때는 다수의 도민이 잘 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공무원 사회의 실상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문과 함께 '어떤 방법으로....'라는 궁금증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도백께서 도정을 이끌어 온지 1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동안 군수와 장관을 거치면서 공무원 사회에 대해 알 만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잣대를 어떤 기준으로 들이대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인사가 도청 간부들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조직내부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부인사에 의한 평가는 간부들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외부인사를 선정하는 방식이 결국 공식 석상에서의 인연 외에는 달리 정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때문에 간부들의 외형적 모습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청렴도를 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직을 관리하는 통솔력, 인성, 도덕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직내부에 의한 평가방법이 그나마 심층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이 또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연, 학연, 대인관계에 얽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노력만 기울인다면 실제적인 정보를 얻고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부서에서는 청렴도를 평가했다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치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평가와 결과가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담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동조합이 그 과정을 감시하는 등 객관성이 보장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도백께 직접 결과를 제시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


결국, 이것은 도백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그 과정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면 다음부터는 변화를 원하는 도백의 이 먹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폭 넓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자는 충언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