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예산 살릴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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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집행부 댓글 1건 조회 937회 작성일 11-08-02 08:32본문
최근 도의회에서 삭감된 모자이크 프로젝트 용역비와
대체취수원 용역비에 대해
말들이 참 많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도의회에 대한 질타성 보도가 주를 이룬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삭감된 예산이 다시 되돌려서 살릴수 없다는것이 문제다
언론에서는,, 그리고 몇몇 상식없는 의원나리들은
만약 삭감이 잘못되었다면 추경을 해서
살릴수 있는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즉 말해 앞뒤 생각없이 즉흥적인 사견이라는 이야기다
그래서 모든 일은 면밀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결행해야 한다
현 여건으로 볼때
아무리 빨리 조치를 한다 해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나 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두개의 사업비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도의회의 갈등으로 인해 6개월이상 진행이 늦어졌다는 말이다
지금 도의회에서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시에 주어야할 대체 상수도 대안을 당장 내놔야 마땅하다
이런 대안이 미리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이라는 권한을 사용했다면
권한에 맞대응하는 의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지금, 도의회에서는 임시회 소집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물론 법령상 재적의원 1/3이상의 동의(20인이상)가 있으면
가능한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의사정족수는 층족되지만
다수당이 불참한다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본회의 개의가
당장 불가능해 보인다(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30명)
지금 당장 현안도 없다
그렇다고 의결정족수도 되지않은 임시회를 연다는것 자체가
어떤 실익이 잇는지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임시회가 개의된다 하더라도
어떤 부류는 정무부지사의 도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반발에 대한 질책에
또 어떤 부류는 예산삭감에 대해 서로 해결책없는 공론에
수많은 공무원이 불려가서 아까은 시간을 허비하는 결과를 초해할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러한 비생산적인 절차의 반복은 도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
제발 도민을 위하는 의회가 되었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