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경남도 등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세탁하는 '편법'을 통해 해외 파견을 나가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각 지자체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체재비는 물론, 월급까지 챙겨 줘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교류를 돕기 위한 지방공무원 해외파견제도가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의 해외 파견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 을)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해외영사관에 파견된 지방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외파견 지방공무원 중 행안부 출신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적도 없는 경우는 물론, 해외파견 바로 하루 전 또는 며칠 전에 지방자치단체로 소속을 옮기기도 했다.

경남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일례로 일본 동경에 참사관으로 근무 중인 박 모 씨는 행안부 지역희망일자리추진 TF 팀장에서 지난해 8월 17일 경남도로 소속을 옮긴 후 곧바로 해외파견이 이뤄져 현재 근무하고 있다. 싱가포르 1등서기관을 지낸 박 모 씨는 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에서 지난 2006년 6월 20일 경남도로 소속을 옮겼는데, 주재관 근무는 지난 2006년 6월 16일부터 2008년 6월 24일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2008년 6월 25일 행안부로 전입한 직후인 7월 14일 다시 경남도로 전출됐다.

싱가포르 1등서기관으로 근무한 또 다른 박 모 씨 역시 행안부 운영지원과에서 지난 2008년 6월 25일 경남도로 소속을 옮겼는데, 전출일인 2008년 6월 25일부터 지난해 7월 19일까지 해외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7월 25일 행안부 지방공무원과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지자체와의 인사 교류 차원에서 해외 파견 후 경험을 활용한다는 취지로 해당 시·도로 바로 전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지만, 현재 해외파견 근무 중인 6명을 제외한 17명 가운데 13명은 해외파견 근무 종료 후 다시 행안부 소속으로 옮겼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지자체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행안부 공무원이 해외파견 바로 하루 전 지방공무원으로 신분을 세탁해서 해외파견을 나가는 등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