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의 한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방자치 댓글 1건 조회 856회 작성일 11-09-16 08:08 본문 "최근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선거는 있으나 지방자치는 없고, 주민을 위해 할 일은 많으나 돈은 없는 모순적인 현실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방자치를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어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여전히 80대20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