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탄난 인천시, 월급 제때 못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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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정 댓글 3건 조회 1,077회 작성일 12-04-0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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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수당 하루 늦춰 지급, 지자체 초유의 사태… 빚 3조, 부채비율 39.8%

지난 3월 30일 인천시 통장엔 잔액 532억원이 남아 있었다. 주말인 31일과 4월 1일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방채 등 각종 빚의 원금 및 이자로 502억원이 빠져나가면서 4월 2일 통장 잔액은 달랑 30억원이 됐다.
 
이날은 시공무원 6000여명에게 매달 주는 복리후생비(급식비·직책수당·특별업무비) 20억여원을 지급하는 날이었다.
 
시는 또 다른 지출로 예산이 완전히 바닥날 것에 대비, 복리후생비 지급을 하루 늦춘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가 직원들에게 사실상의 월급인 공무원 수당을 제때 주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것이다.
 
 인천시는 2일 오후 담배소비세 150억원 등이 들어오면서 3일에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었다.

올해 말까지 인천시의 빚은 3조1842억원(예상치)으로 예산(7조9983억원) 대비 부채비율이 39.8%에 달할 전망이다.
 
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돼 예산 자율권을 잃고 정부 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인천시의 부채비율은 2007년 26.9%에서 2010년에 37.1%로 3년 만에 껑충 뛰었다.
 
그동안 인천은 5000억원이 들어가는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을 결정했고, 도시철도 건설 공기도 이에 맞춰 앞당겨 재정 파탄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재정은 사실상 부도 상태나 마찬가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