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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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리수 댓글 3건 조회 1,997회 작성일 12-04-0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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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1)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의 관심도 선거운동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공약을 많이 보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지역현안 문제는 자치단체의 장이나 기초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다, 국회의원이 지역현안 문제를 나몰라라 해서도 안되지만 지역현안 문제에 대하여 어떤 후보가 되면 되고 어떤 후보가 되면 안되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후보 개개인에 따라 국회내에서의 영향력이나 중앙부처의 인맥 등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 중에 아주 일부분일 뿐이다,


선거구마다 국회의원이 다른데 선거구마다 중앙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다르고 복지혜택이 다른가? 그건 아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성장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할 것인가, 분배에 중점을 두는 정책을 할 것인가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할 것인가,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할 것인가


중앙집권적인 정부형태를 유지할 것인가, 지방분권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갈 것인가


사용자 위주의 노사정책인지, 노동자 위주의 노사정책인지?  등등 이런 큰 틀에서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법과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법을 제정하여 국가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하는 것이 주된임무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리고 교섭단체가 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가진자 위주의 정책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수구정당이 의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가지고는 일반 민중이 원하는 사회로 바뀌지않는다, 적어도 진보정당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서민이 원하는 세상이 한발 가까이 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