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과욕으로 경전철에 4조2천억 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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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과욕 댓글 1건 조회 784회 작성일 12-10-11 16:26본문
"지자체 과욕으로 경전철에 4조2천억 혈세 낭비"(종합)
각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추진한 3개 경전철 운행사업의 손실 보전에 4조2천억원을 쏟아부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11일 "경남 김해시, 부산시, 경기 용인시, 의정부시 등 지자체들이 앞으로 10∼30년간 보전해야 하는 경전철 운영 손실액이 4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등 3개 경전철 운영사들은 각 지자체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체결, 매년 예측수요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다.
MRG 보장 기간은 부산-김해가 20년, 용인이 30년, 의정부가 10년이다.
예를 들어 부산-김해 경전철은 하루 17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의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작년 9월 개통했으나 지난달 승객 수는 예측치의 17% 인 3만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보전액은 연간 800억원, 20년간 총 1조6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또 용인시가 보전해야 하는 액수는 연간 850억원·총 2조5천억원, 의정부는 연간 100억원·총 1천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김해시는 지난달 "이용객은 부산이 더 많은데 김해시의 MRG 분담비율이 높아 불합리하다"며 "현행 6대 4인 김해시와 부산시의 MRG분담비율을 5대 5로 조정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용인 경전철은 용인시와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간 소송 등의 분쟁으로 완공하고도 2년 넘게 달리지 못하고 있다. 용인 경전철은 내년 4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탓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11일 "경남 김해시, 부산시, 경기 용인시, 의정부시 등 지자체들이 앞으로 10∼30년간 보전해야 하는 경전철 운영 손실액이 4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등 3개 경전철 운영사들은 각 지자체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체결, 매년 예측수요에 못 미치는 금액을 지자체로부터 보전받는다.
MRG 보장 기간은 부산-김해가 20년, 용인이 30년, 의정부가 10년이다.
예를 들어 부산-김해 경전철은 하루 17만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의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작년 9월 개통했으나 지난달 승객 수는 예측치의 17% 인 3만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보전액은 연간 800억원, 20년간 총 1조6천억원으로 예상됐다.
또 용인시가 보전해야 하는 액수는 연간 850억원·총 2조5천억원, 의정부는 연간 100억원·총 1천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김해시는 지난달 "이용객은 부산이 더 많은데 김해시의 MRG 분담비율이 높아 불합리하다"며 "현행 6대 4인 김해시와 부산시의 MRG분담비율을 5대 5로 조정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용인 경전철은 용인시와 시행사인 용인경전철㈜ 간 소송 등의 분쟁으로 완공하고도 2년 넘게 달리지 못하고 있다. 용인 경전철은 내년 4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탓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수익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점검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