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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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선 후보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12-10-23 16:39본문
안철수 대선 후보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대폭 줄이고, 중앙당을 폐지·축소하며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을 없애는 등의 정치 개혁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 300석 가운데 100석을 줄이고 그중에서도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원 구성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구 246석으로 이뤄진 현행 체제에서 146석을 줄여야 하는 셈이어서 선거구제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다.
안 후보는 23일 인하대학교 초청강연에서 "집권 여당이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새 정치가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고친다고, 사람 몇명 계속 자른다고 해서 시스템과 생각의 틀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어 "저는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불안과 공포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과 여당이 입증한 것이다"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재차 상기시켰다.
◈ 지역구 100석-비례대표 100석.. 대대적 선거구제 개편 예고
그는 자신이 초창기 공약했던 청와대 임명직 축소 등 대통령 특권 포기에 덧붙여 국회나 정당 개혁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가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정치 혁신에 관한 본인의 구상을 밝힌 것이다.
안 후보는 첫 번째로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국민과 고통 분담으로 효율성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영국에서 상원의원 숫자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어떻겠느냐"며 "법률로는 20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그동안 국회가 스스로 의석수를 조금씩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1명 당 일본은 26만명을, 미국 하원은 70만명을 대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6만 2천여명을 대표한다고 지적한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인 만큼 절약되는 예산으로 정책개발비 등에 투자하자고 제안하며 "덧붙여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캠프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수를 300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지역구 1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을 제안했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비해 지역구 의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지역구 당 국회의원 한 명을 내는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줄어든 100석의 국회의원 세비를 기금으로 조성해 시급한 민생 예산이나 정책 개발에 투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정당 보조금 줄이고 중앙당 폐지 or 축소
다음으로 안 후보는 수 백억씩 지급되는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19대 국회 기준으로 344억 정도 정당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81년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려고 시작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 그것 때문에 비대화 되고, 관료화.권력화됐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지금까지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은 당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선거 때 득표수에 따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급된다"면서 "(국고보조금을) 스스로 줄이고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안 후보는 현재 중앙당에서 많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당이) 폐지, 축소돼야 패거리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한 중앙당을 최소화하고 원내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해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당명 거수기 역할을 하게된다. 그래서 여러 무리한 날치기 통과 등이 생기는 것이다"고 중앙당 체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 중앙당이 쥐고 있는 국회의원 공천권에 대해 "공천권도 국민께 돌려드려야한다. 완전국민경선제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과제는 개헌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다. 정당들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며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나 의심받고 대부분 반대에 부딪힌다"는 존 로크의 말을 인용하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가 이날 제시한 정치개혁의 방점은 바로 지역구 의원 감축과 대대적인 선거구제 개편에 있다는 평이 많다.
선거구제 개편은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번번히 좌절됐던 것이 사실이다.
안 후보측 제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원을 대폭 줄여야 하는 만큼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0석인 의원수를 유지하되 비례를 늘리자는 문재인 후보와 차이를 보인 만큼 이 부분이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회의원의 경우 현행 300석 가운데 100석을 줄이고 그중에서도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의원 구성을 대폭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구 246석으로 이뤄진 현행 체제에서 146석을 줄여야 하는 셈이어서 선거구제 개편이 불가피하게 된다.
안 후보는 23일 인하대학교 초청강연에서 "집권 여당이 7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새 정치가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로고를 고친다고, 사람 몇명 계속 자른다고 해서 시스템과 생각의 틀을 바꾸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어 "저는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한다"며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국민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불안과 공포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명박과 여당이 입증한 것이다"고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재차 상기시켰다.
◈ 지역구 100석-비례대표 100석.. 대대적 선거구제 개편 예고
그는 자신이 초창기 공약했던 청와대 임명직 축소 등 대통령 특권 포기에 덧붙여 국회나 정당 개혁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가 단일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정치 혁신에 관한 본인의 구상을 밝힌 것이다.
안 후보는 첫 번째로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국민과 고통 분담으로 효율성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영국에서 상원의원 숫자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어떻겠느냐"며 "법률로는 200인 이상으로 돼 있는데 현재 국회의원이 300명이다. 그동안 국회가 스스로 의석수를 조금씩 늘려왔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 1명 당 일본은 26만명을, 미국 하원은 70만명을 대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6만 2천여명을 대표한다고 지적한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의원 숫자를 줄인 만큼 절약되는 예산으로 정책개발비 등에 투자하자고 제안하며 "덧붙여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캠프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회의원 수를 300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지역구 100석-비례대표 100석으로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구 200석-비례대표 100석을 제안했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공약에 비해 지역구 의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 지역구 당 국회의원 한 명을 내는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줄어든 100석의 국회의원 세비를 기금으로 조성해 시급한 민생 예산이나 정책 개발에 투자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 정당 보조금 줄이고 중앙당 폐지 or 축소
다음으로 안 후보는 수 백억씩 지급되는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19대 국회 기준으로 344억 정도 정당에 보조금이 지급된다"며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81년대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려고 시작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이 그것 때문에 비대화 되고, 관료화.권력화됐다"며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는 지금까지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독일은 당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선거 때 득표수에 따라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급된다"면서 "(국고보조금을) 스스로 줄이고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때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로 안 후보는 현재 중앙당에서 많은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당이) 폐지, 축소돼야 패거리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대한 중앙당을 최소화하고 원내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해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당명 거수기 역할을 하게된다. 그래서 여러 무리한 날치기 통과 등이 생기는 것이다"고 중앙당 체제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 중앙당이 쥐고 있는 국회의원 공천권에 대해 "공천권도 국민께 돌려드려야한다. 완전국민경선제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과제는 개헌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다. 정당들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다"며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나 의심받고 대부분 반대에 부딪힌다"는 존 로크의 말을 인용하며 진정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가 이날 제시한 정치개혁의 방점은 바로 지역구 의원 감축과 대대적인 선거구제 개편에 있다는 평이 많다.
선거구제 개편은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번번히 좌절됐던 것이 사실이다.
안 후보측 제안대로라면 지역구 의원을 대폭 줄여야 하는 만큼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00석인 의원수를 유지하되 비례를 늘리자는 문재인 후보와 차이를 보인 만큼 이 부분이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