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손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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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품위 댓글 6건 조회 3,975회 작성일 12-11-28 07:48본문
일련의 특정직렬 노조에서
경남도청 노조에서 요구하여 만들어진 카페테리아 설치관련 의혹을 제기하여
언론에도 보도가 될 만큼 사안이 커졌다.
좋은 현상이다.
투명해야 하니까.
그렇지만, 그 의혹이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닐때는 문제는 달라진다.
법적인 문제
경상남도 전체 이미지 실추
경상남도 청렴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부분을 근거없이
허위사실을 인터넷공간에 알려
경남도 전체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는 사정당국의 결과가 나온다면
반드시 그 책임과 행정적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품위손상이 그렇다.
공무원개인이 잘못하면 품위손상으로 직위를 박탈당하고 심지어
공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특정 노동조합에서 그러했으니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이고, 도 전체를 보더라도 맞지 않다고 본다.
심각히 고민해야 할 사안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