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잡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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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기잡기만 댓글 2건 조회 1,256회 작성일 13-01-10 17:51본문
역대 정권은 출범 초기 정부조직 개편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다.
그러나 효율적인 업무 조정 목적보다는 '공무원 군기 잡기' 성격이 더 강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부처 간 이기주의가 사라지기는커녕 갈수록 더 커졌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던 정권 초기 목표는 번번이 빗나갔다.
MB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표적이다. 정보통신 산업과 과학기술 부처의 '잘못된 만남'으로 부서 내 파워게임이 격해지며 과기 청사진을 그리는 데 실패했다. 여기에 주요 현안이 교육 부문에 가려 과기 정책이 동력을 잃고 정권 내내 표류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룬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조직 통합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 인력 462명과 과학기술부 인력 344명으로 출범했지만 현재 과학기술 관련 인력은 198명 정도만 남아 지리멸렬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한 것 자체가 교과부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매일경제가 각 부처 존속기간을 분석한 결과 1970년대까지 각 부처(청ㆍ원ㆍ위원회 포함)의 평균 존속기간은 20년 이상을 유지했다.
하지만 1990년대에는 9년11개월로 크게 축소됐다. 각 부처 등 이해집단에 따라 정부조직이 양산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경제위기 장기화,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 경제민주화 요구에 대처할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차기 정부가 이 같은 현안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경제부총리를 신설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그래서 제기된다.
MB정부에서 경제부처를 두루 거친 한 고위 관료는 "지난 5년간 정부조직 개편은 어설픈 퍼즐 맞추기였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