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끝나자 공무원노조에 해고 ‘칼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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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칼바람 댓글 1건 조회 2,104회 작성일 13-01-10 18:09본문
경향 2013. 1. 10(목)
ㆍ징계 미뤄오다 2명 잇단 해임
ㆍ“박 당선인에 복직 요구할 것”
대선 이후 전국공무원노조에 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 강원도가 지난달 27일 김중남 공무원노조위원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 7일 대구시가 곽규운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공무원노조 임기를 시작하면서 각 기관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각 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열려고 했던 두 사람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다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자 일사천리로 해고절차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 다음날인 20일 오전 강원도로부터 징계위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주일 만에 열린 징계위는 해고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 해고가 결정된 27일 대구시청은 곽 사무처장에게 징계계획을 통보한 후 지난 7일 해고했다.
김 위원장은 “7월에 징계위를 열려고 했으나 관계기관 협의 중에 공무원노조가 해고자 복직과 노조 합법화 등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새 정부에 판단을 맡기자고 시기를 연기했다”며 “그러나 대선 직후 행안부가 해고를 감행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ㆍ“박 당선인에 복직 요구할 것”
대선 이후 전국공무원노조에 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 강원도가 지난달 27일 김중남 공무원노조위원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 7일 대구시가 곽규운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을 해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공무원노조 임기를 시작하면서 각 기관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와 각 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열려고 했던 두 사람의 징계위원회는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다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자 일사천리로 해고절차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 다음날인 20일 오전 강원도로부터 징계위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일주일 만에 열린 징계위는 해고를 결정했다. 김 위원장 해고가 결정된 27일 대구시청은 곽 사무처장에게 징계계획을 통보한 후 지난 7일 해고했다.
현재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는 2002년 설립 후 노조활동을 이유로 무더기로 해고당해 해고자가 137명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해고자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를 취소했다. 공무원노조는 노조설립신고서를 세 차례 제출했으나 모두 반려됐다.
공무원노조는 인수위원회에 면담을 요청하고 박 당선인에게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박 당선인을 대신해 공무원노조 총회에 참석해 총회를 축하하고 공무원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대독했다”며 “박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약속한 만큼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해고자 복직에 대한 전향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노동조합 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권에 대한 특벌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