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도지사와 고영진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숙 의원입니다.

도지사 취임 후에 ‘깜짝 쇼’, ‘깜깜이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약은 철회되거나 유보되고 ‘비공개’를 좋아하는 지사님답게 공약의 실행계획조차도 비공개라면서 숨기기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연일 중요한 정책의 결정과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지사와 일부 측근을 제외한 누구에게도 정책결정의 과정과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의견수렴과정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발표에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연일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출자․출연기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비공개’를 신봉하는 도지사의 ‘신비주의 정치관’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도지사의 ‘여의도 스타일’ 정치관에 우리 도민여러분의 걱정이 큽니다.

 

하지만 최근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진주의료원 폐원결정과 도사편찬위원회 사상검열 논란은 지금까지 도민들이 겪어보지 못한 또 다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집행부가 진주의료원 폐원 결정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도지사가 직제에도 없던 전국 최대 규모의 특보단을 만들면서 ‘측근 일자리 만들기’라는 비난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수백 명의 공공의료원 의료진과 종사자를 해고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집행부가 밝힌 폐원 사유는 간단합니다. 의료원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도산하기 전에 폐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실직 위기에 처한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환자와 가족들, 지역사회의 반발하는 이유는 간단치 않습니다.

첫째, 공공의료원은 양질의 의료 제공과 함께 전염병 대처, 응급, 의료 재난 대비 등 의료 안전망 기능을 담당하며, 의료급여 환자 등 의료취약계층 진료가 거부되지 않는 최종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진주의료원은 수익성에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 정책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의료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경영효율성 평가¹⁾를 위해 2011년도 진주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해당 의료권내 민간병원이 7.4%였고 진주의료원이 13.2%로 약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약계층 환자에게는 민간병원보다 진주의료원의 문턱이 낮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거동불편 독거노인 방문 진료, 만성질환 관리, 저소득층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의료취약계층 무료검진, 장애인 전문 치과, 보호자 없는 병실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작년 6월부터 호스피스 병동을 신설․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의료수지를 이유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사업들입니다.

지난 3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²⁾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비 공공재원 비중은 OECD 국가 중 4번째로 적은 반면, 본인부담금 비중은 GDP 대비 기대되는 본인부담 비중 20.9%보다 1.5배 높아 공공의료 기여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적자를 이유로 경남서부권의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폐쇄하겠다는 결정은 민망한 수준의 상황인식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원으로 동일권역의 민간병원 경영수지는 개선되겠지만, 도민들의 공공의료 선택권과 혜택은 제한될 것입니다.

둘째, 진주의료원의 정관에는 “의료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고 힘 있는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연간 17만 명이 넘는 환자가 이용하는 공공의료원이 폐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를 거수기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조례의 제정과 개․폐지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의료원 임직원과 환자, 지역사회에 혼란을 일으킨 도지사는 도민여러분과 의회에 사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사편찬위원회 사상검열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근 집행부가 해묵은 사상검열 논란을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행정

부지사는 착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미 도사편찬위원회에서 수개월간 활동 중인 학자를 연구업적이 아니라 ‘성향’이 ‘걱정’스럽다는 이유로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성향을 걱정해 교체를 지시한 그 학자는 국립경상대학교에서 오랜 기간 재직 중이며, 연구 활동을 통해 학문적 업적을 인정받아 온 분입니다. 미완성인 도사의 내용이 문제가 돼서 교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성향’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교체를 지시했다면 이것은 사전검열이고 사상검열입니다.

만약 자신과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소아병적 ‘성향’까지 도민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행정부지사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무상 발생한 일입니다. 당사자와 경상대학교 뿐 만 아니라 도민여러분께 사과해야 합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지사의 선거캠프에 참여한 인사들이 명함 하나씩 받아들고 도청으로 이사를 오면서 때 묻은 경력은 세탁되고 측근들의 일자리는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과 지사께서 비공개의 그늘에 숨어서 자신들을 제외한 일자리는 얼마나 더 없앨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재정점검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도 전에 출자. 출연기관 통폐합 계획이 발표되는 마당이니 재정점검단은 중복․예산낭비 기구가 아니냐는 여론도 있으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