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의사수가 적은 반면 입원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2 병상수급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병상수(입원실 정원)는 23만7천274개로 집계됐다.

 

국내 병상 공급량은 정부가 추계한 필요 병상수 21만7천20개에 비해 2만254개가 넘친다.

 

국내 병상수는 외국과 비교해도 훨씬 많은 편이다.

한국의 인구 1천명당 병상수는 5.6개(2009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5개보다 60%가 더 많다.

 

이는 국내 의사 인력공급이 OCED 평균에 못 미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10년 현재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2.0명으로 OECD 평균 3.1명(2009년)의 3분의 2에 못미친다.

 

이런 병상 과잉공급에 따라 경영 개선을 위한 병원의 영리추구 행태와 경쟁이 심화돼 의료비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전체 병상수가 과잉인 가운데 고성군, 안산시, 청원군 등 23개 기초단체는 병실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도시에서 먼 일부 지역에 병상 재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4개 광역단체와 의정부, 부천, 평택, 구리, 원주 등 36개 기초단체는 병상이 남아 돌았다.

 

김 의원은 "입원실 공급이 넘치는 지역은 병원법인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민간 병상을 정부가 매입해 공공 의료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