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기관 사업소 이전 신중 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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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천 댓글 16건 조회 11,559회 작성일 13-03-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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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남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도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진주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서부경남 발전을 위한 도정의 의지와 의도는 이해가 되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심려가 있기를 바란다.
 
도 직속기관 사업소 소재지는 기본적으로 수요 위주의 위치 선정이 이루어졌다.
 
진주지역으로 이전시키려는 실익이 무엇일까
어떤 필요와 수요에 의해서 이전시키려는 것일까
 
예를 들어, 교통문화연수원을 보자
주 기능이 운수종사자의 교육이다.
수요자의 구성을 보면 중동부 경남의 운수종사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창원 김해 양산 밀양 함안(일부 통영 거제 창녕 등)등의 기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진주를 내왕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아찔하다.
 
하루 사납금에 목을 메는 운수 종사자들이 시간, 비용, 대체 종사자 인건비, 고속도로 통행 등 교통혼잡비용 등을 생각하면 누구를 위한 이전인지 알 수가 없다.
서부경남에 무슨 도움이 될까?(구내 식당 점심 한 그릇?)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다.
연구분야 소재는 물론 각종 검사의 수요가 어디에 있는가?
수질검사 받겠다고 양산 김해 창원 등지에서 물병 들고 진주까지 가야 하는가?
 
인재개발원은 ?
일부 합숙 아니면 대부분 출퇴근을 할텐데 예산 추가 소요, 피교육자의 피로 증가, 교통유발 등 고려할 요소가 적지 않다.
 
제2청사의 기본전제가 무엇인가?
서부경남에 어떤 도의 기능이 필요한가 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즉 진주시에 도의 권한을 이양하거나 위임하면 불가능한 것인가?
왜 제 2청사가 필요한 것인가
도지사가 소속된 새누리당의 행정구역개편계획과는 상치되지 않는가
교통 정보통신의 발달에 불구하고 제2청사를 건립해야 할 구체적인 수요는 무엇인가 등 심려가 있기를 바란다.
 
시설 한 두가지를 이전한다고 그 지역이 발전할 것인지는 확신이 없다.
특히 지금은 소프트웨어,환경,힐링, 문화, 여유, 관광이 가치선도분야이다.
서부경남의 행정수요와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이 기본이다.
 
무엇보다도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과성,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행정가의 입장에서 도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역과 자치단체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가가 조정한 국토종합계획(환경 문화 정보통신 복지 보건 지적 등이 망라된 그야말로 종합판이다)을 공부하고 이 계획대로라도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역량을 모우는 일이 서부경남의 발전에 접근할 수 있는 바른 길이 될 것이다.
 
실현의 용이성, 연계되는 다양한 계획과의 통합성, 변동되는 수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정계획의 여지 등을 감안할 때 도정의 로드맵을 국토종합계획의 기조에 맞추어 낭비와 낭패를 줄여야 할 것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