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사님께 드리는 제언.


부산 금정구의원 이청호입니다.
홍준표 지사님과는 개인적으로도 약간은 알고 있는 사이는 되기에, 전화를 드리고 제의견을 말씀드려도 되지만 이렇게 글로 대신합니다.

지사님, 요즘 진주의료원 폐원을 두고 이래저래 많이 시끄럽더군요.
저의 고향이 경남 사천이고 그렇다 보니 진주의료원에 대한 위치와 규모, 운영되어지는 시스템 및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의료원의 설립목적은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방에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설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중소도시 어디를 둘러보아도 병원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자리한 진주의 경우, 진주경상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을 합치면 1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의료원이 설립된 취지와는 맞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홍준표지사께서 의료원의 폐지를 주장해도 의료 공공성을 이유로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게다가 의료원 노조나 지역의 의원들은 오갈때 없는 영세민.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의료원이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실도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영세민 . 즉 생활보호 대상자라면 그들은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체계에 의해,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무료로 진료를 받을수 있으니, 그러한 주장 또한 선전,선동에 다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의료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진주의료원이 있는 부지는 경남도 제2청사로 사용하고, 의료원의 설립취지에 맞게 진주의료원은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서부경남의 지리산 근처에 있는 산청이나 함양. 또는 사천이나 하동으로 의료원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병원은 있지만 제대로된 종합병원 하나 없으므로,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의 설립취지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의료의 공공성이 확보되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받고 있는 경남도민을 위해서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홍준표 지사님께서 차근히 한번 검토해 보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부산 금정구 의원 이청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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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여러 문제가 겹친 사안입니다.
한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저기 진주의료원 문제와 관련해서 글을 뒤지다 보니 김기원 교수의 글이 눈에 띄는군요.
김기원 교수의 글에 90%정도는 동의합니다.

저의 본 직업은 금정구의원이 아니라 1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의료기구를 납품한 의료기구의 달인 이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입니다.
정형외과와 신경외과가 있는 모든 병원들은 저의 거래 대상이죠.
당연히 의료원과도 거래를 했는데 다른 과 파트는 뭐라고 말할수 없지만, 정형외과와 신경외과는 수술을 하기 싫어 하는 의사나, 또는 수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봉직의 의사로 오는 겁니다. 그도 아니면 아니면 월급이 일반 사립병원에 비해 차이가 워낙 심하게 나기때문에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공중보건의를 데려다 쓰는 겁니다

정형외과 수련의들 전문의 자격증만 따면 바로 대우가 바뀝니다. 혼자서 정형외과 진료보면 기본적으로 1500~1800만원은 받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중 보건의는 전문의 자격증은 있지만 월급은 자원봉사 수준이 됩니다.월급이 적으니 밤에 다른 개인병원 응급실 당직 봐주고 이렇게 하다보니 자신이 공중보건의로 있는 지장에서는 외래 환자만 보고 수술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월급 더 주는것 아니니까요.

앞서 언급한것 처럼 수술 스킬이 낮은 의사나 수술을 하고 싶지 않은 외과의사가 있는 병원. 그런 병원은 당연히 적자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병실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병원이 그러하지만 병실을 채울수 있는 과는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병실 환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런데 외과 과장들이 수술을 두려워하거나 의도적으로 수술을 하지 않으니 병실을 채울수가 없는 것이고, 자연히 병원은 적자가 날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료원은 지방의료공사 입니다.
이말은 각시도의 광역지자체들이 의료원의 운영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다 보니 광역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에는 병원에 주인이 없습니다.
간호사나 의사나 의료기사나 행정직 직원들도 자신의 직장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인식수준은 고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가끔 보여주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하죠. 그런 이유로 의료원의 공공재는 김기원 교수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공공재 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재화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경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병원에 구성원인 간호사도 의사도 행정직도 그 누구도 병원의 주인이 아니니 아무도 병원의 적자에 대해 고민하지도 않을 뿐더러 책임조차 질 생각도 없고 그런 일 자체를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님 께서 진짜로 하고 싶은것은 진주의료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재보궐 선거 공약대로 경남도의 제2청사를 옮기고 싶은것인데 도지사 공약때 경남도의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으니, 현재로서는 새롭게 땅 사고 제2청사를 짓는건 공약사항과 위배되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생각해 낸것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원 함으로서 경남도의 재정 건전성도 높이고, 공공의료 노조중 제일 강성인 의료원노조도 없애므로서 골치 아픈 두가지 문제를 한번에 풀어 보려고 하시는 겁니다. 의료원의 재정적 적자는 경남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원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만성적자를 겪고있는 전북도 소속의 남원의료원도 구조조정 문제와 임금인상 부분이 맞물리면서 노조와 병원장간의 팽팽한 대립 때문에 노사 양측이 한치의 타협도 하지 못한채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 사태의 이 모든 사태의 원죄에 누가 있느냐?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멀쩡한 도지사직 때려치운 김두관 전도지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원인이고 팩트입니다. 경남도민들이 잘 차려 준 밥상을 김두관 지사가 차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주의료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김두관 전 지사께서 경남도지사 직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면 진주의료원 문제는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새롭게 발전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 졌고, 돌이킬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소위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조급증과 단견에 한심함까지 느끼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이글을 게시판과 페이스북에 올릴때 노조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내부의 문제를 상의해서 풀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왜 바같에 까지 치부를 공개해서 사태 해결을 어렵게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볼때는 이미 기득권에 사로 잡힌 이들은 모든 내용이 철저하게 공개되어서 외부의 질타를 받지 않는한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준적이 없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사태도 그러한 기득권에 연연한 주사파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저항이었고 난동이었지, 진실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통합진보당 기득권세력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저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지사님.
저는 홍준표지사님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겠다는 견해에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원을 결정하시기 전에 경남도민을 위해 지사님 자신을 위해 어떤 행위를 취하시는 것이 경남도를 책임지는 행정의 수반으로서 책임지는 자세인지를 한번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진주의료원 문제가 저의 고향이기도 한 서부경남의 지역민들에게 어떻게 운용되어질때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고, 최선의 고민과 방법을 도출해 내셔서 진주의료원 사태가 해결되어 발전적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갈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