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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들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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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UK 댓글 3건 조회 1,648회 작성일 13-04-08 19:45

본문

1. 법은 예술을 이용할 수 있고, 예술은 법을 이용할 수 있다.
 
2. 법의 용어는 차갑고 그것은 모든 감정의 색조를 지워버린다.

3. 법의 용어가 차가운 비문체이지만 투쟁하는 권리감정의 언어는 작열하는 웅변이다.

4-1. 판결 및 법학은 다른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법률적 해결의 저 우아함을  "진리의 印章은 단순하다"고 하는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은 美가 진리의 징표로서, 미적 가치가 논리적 가치의 규준으로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4-2. 얼핏 보아 희망없이 얽히고 설킨 법률적 매듭들을 우아하게 해결하는 기쁨에서 모든 민족의 문학에 특유한 현명한 재판관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생긴다.
 
5. 법을 예술의 매혹적 대상으로 삼기에 틀림없는 특질은 그것에 內在하는 다양한 대조, 즉 존재와 당위, 실정법과 자연법, 정통법과 혁명법, 자유와 질서, 정의와 형평, 법과 은사(恩赦) 등등의 대립성이다.

6. 게오르그 옐리네크는 고대의 희곡이 법의 신성불가침을 예찬한 반면에 근대의 희곡은 법질서에 대한 주관적 법감정의 반항의 측면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7. 오늘날에는 실정법은 개인을 파멸하는 가혹한 운명으로서, 또는 보다 높은 정의가 그것에 대하여 반역의 기치를 드는 억압적 세력으로서, 또는 단지 위트가 즐겨 조롱하는 관료적 둔감(鈍感)으로서 예술의 주제를 이루고 있다.
 
8-1. 훌륭한 법률가라도 그 직업생활의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도 자기의 직업이 필연적으로 깊은 문제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식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이미 훌륭한 법률가이기를 중단한 것이다.
8-2. 때문에 사물에 깊은 의문을 품고 정의의 근저(根底)를 터치하는 문학가 가운데의 심각한 비평자, 예컨대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사람이나, 또 저 위대한 재판의 풍자화가 도미에(Daumier)를 보다 즐겨 보는 것이다.
 
******* G. 라드브루흐의 <法哲學>(崔鍾庫 譯, 1981)에서
 
 
 
9. 박홍규, 법과 예술,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0. 이 책의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편 법과 예술
    제2편 법과 영화
    제3편 법과 문학
    제4편 법과 미술
      1. 정의의 여신과 고야
      2. 도미에
      3. 클림트
      4. 루오, 그로츠, 벡크만, 벤 샨
 
0. 기타 법의 미학에 관한 책
  * 안경환, 법과 문학 사이, 까치글방, 2005
  * 이상돈·이소영, 법문학, 新英社, 2005
  * 이상돈, 법미학, 법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