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는 정당정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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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책임지는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07-03-30 09:04본문
| 책임지는 정당정치를 | ||
정치인의 이합집산이 한창이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양분되었고 머지 않아 제3의 탈당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노 대통령에 의하여 만들어진 당이 인기가 하락하자 노 대통령과 함께 가서는 대통령선거에서 필패하고 이어 국회의원선거에서 낙선될 것 같아 리모델링을 하고 새 창당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을 당선시켜준 새천년민주당을 분열시켰고 대통령선거에서의 빚은 모당에 떠넘기고 새로 출발한 정당이 이제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책임질 생각은 않고,
합의이혼을 한 뒤 다시 위장결혼을 하여 통합신당을 만들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재집권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대통령이 되면 새 정당을 만들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사멸하는 한국의 정당정치는 아직도 민주정치의 유아기에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외국 같으면 정당이 정권을 창출하고 정책에 무한책임을 지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여당은 대통령 정책 찬성의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결과다.
대통령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후보자 편에 줄서기 바쁘고, 당선된 뒤 국회의원 공천이나 얻기 위하여 견마의 노를 다하는 것을 볼 때 과연 국민의 대표자인지 묻고 싶다.
현재의 한국정당은 보수와 진보정당뿐이므로 중도세력을 결집하여 다당제로 가겠다는 정파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나 모두가 보수·진보성향의 정치인이 모인 잡탕이지 이념적인 보수·진보정당은 아니다.
그러기에 정책결정에 있어 항상 내분이 있고 분열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당을 극우·보수·중도·진보·극좌정당으로 재편을 시도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1인 지배, 1인 독식의 대통령제 하에 있어서는 이념정당으로의 재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치인은 이념이나 정책의 실현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의 정치생명을 연명하기 위하여 대통령 후보자나 대통령 당선자에게 줄서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정당들이 장수를 누리는 것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쳤기 때문이요, 정치신념을 관철하기 위하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야당을 하는 정치인과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이념이나 정책을 모호하게 하여 국민을 속여 표를 얻겠다는 정치인이 많기 때문에 정당의 이합집산이 행해졌고, 정치인은 부끄럼 없이 탈당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민주정치는 정당민주정치며 정당이 정권을 창출하고 정책을 집행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제도다.
진정한 정당 정치는 국민의 의견이 보수·진보로만 양분될 수 없기 때문에 다당제가 형성되며 정당끼리의 합종연횡으로 국민 다수의 뜻에 따른 정치가 행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정당지지도에 따라 국회가 구성되도록 비례대표제가 행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인물선거가 아닌 정당선거로 나아가기 위하여 독일식 비례대표선거를 하여 정당정치를 육성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소속정당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하고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1인 정치가 아닌 복수 정당정치가 행해져야 하며 정당이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책임정치가 행해지도록 정치체제를 재정비해야 한다.
김철수(명지대 석좌교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