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를 시행한지 20년이 넘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는 시기(대통령 서거기간)에는 어김없이 지방자치제를 들먹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어느 누가 집권하더라도 지방자치를 두둔하는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말고는 없었다. 지금 현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더욱이

신중앙집권을 꿈꾼다고 봐야겠다.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알수 있다.

분명히, 이 지침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다.

 

중앙부처(국가직) 소속 직원들이 복지포인트 적게 받는다고,

중앙부처(국가직) 소속 직원들이 숙직비 지방공무원들 보다  적게 받는다고,

중앙부처(국가직) 소속 직원들이 적게 받으면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받던지 아니면 더 받도록 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까내리기식은 어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오호통제라

 

지방자치제를 말살하는 이 정권 어디로 갈 것인가 ?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안전행정부 장관은 개정이 되도록 조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