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리기 해법 뻔히 나왔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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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자리 늘리기 댓글 0건 조회 782회 작성일 07-03-30 09:05본문
| 일자리 늘리기 해법 뻔히 나왔는데도 | ||||||||||||||||||||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은커녕 더욱 악화될 조짐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00인 이상 고용기업 709곳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신규인력채용 동태 전망’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규모는 지난해보다 21.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자의 경우는 무려 30.4%나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신규 채용규모가 줄어들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난해엔 전년 대비 감소폭이 2.7%에 머물렀다. 주 원인은 인건비 압박 23,7%, 정치·경제의 불확실성 23.4%, 가동률 저하 15.8%, 투자규모 동결·축소 15.8%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 채용계획을 확정한 기업은 46.8%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3.0%가 채용계획을 확정했던 것에 비해 올해 기업들의 체감 경영환경은 대단히 불안한 상태다.
기업경영환경 악화는 환율 불안, 원자재값 급등 같은 피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도 있다.
하지만 상당 부분은 우리 사회나 기업 내부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선 가능한 내부의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자리 늘리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때마침 대한상공회의소의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는 장기불황이 한창이던 1995년 일본의 규제수준을 1로 할 때 2005년엔 규제수준이 0.23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 완화나 각종 기업규제를 줄임으로써 심지어 해외로 빠져나간 공장들마저 U턴했다고 한다.
스웨덴의 식품포장용기 업체인 테트라팩은 21년만에 한국의 생산공장 폐쇄를 28일 결정했다. 또 최근 독일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방한했던 세계적인 자동차업체 BMW 회장은 한국에 투자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두 경우 다 한국의 강성노조와 고임금이 원인이었다.
문제의 원인은 이미 확인된 바다. 규제 완화와 노사협력으로 기업경영환경이 개선된다면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은 시간 문제다. 정부, 기업, 노조 함께 각성해야 할 때다. | ||||||||||||||||||||